한국, 국제투명성기구(TI)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 성적
문 대통령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우리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받은 것"
"공수처 설립과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로 긍정적 영향"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윤재식 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가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3대 지표로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나은삶의질지수’, OECD의 ‘정부신뢰도 지수' 등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부패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사업은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 산출이다.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의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 3년 연속 상승해 3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20.12.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 국민 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반부패 과제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 강화
2.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3.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4. 사회전반의 반부패·공정 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와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라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점수도, 국가별 순위도 크게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라고 했다.
이어 "2017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현저하다"라며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우리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받은 것이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라며 "세계 180개 나라 중 33위, OECD 37개 나라 중 23위에 그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임기 내 세계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멀었지만 함께 노력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 나아가길 바란다"라며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은 ‘공정’과 ‘정의’를 갖추어야 자신있게 선진국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