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2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이탄희 의원, 오늘 탄핵소추안 대표 발의 예정…헌정사상 처음 판사탄핵 통과 가능성 높아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인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제안 당시 107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넘긴 상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인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이 의원 스스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임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며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비대면 의원총회 직후 "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