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한 명당 7만 원씩 교육청이 지원하는 돈 끊겨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올들어 3개월분 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된 전북과 강원에서 결국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지원중단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27일 전북도와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로 지급돼야 할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전북도는 각 시·군을 통해 줄 운영비 15억4천원, 강원도는 총 1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강원·전북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올 4월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운영비뿐 아니라 다음달 10일까지 원생 1인당 22만원씩 줘야 하는 4월치 보육료 역시 끊길 태세다.
어린이집들은 "지원이 사라지면 학부모들에게 운영비·보육료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예산은 지난달로 모두 소진돼 결국 이달분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이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으로, 도청이 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 보낸 뒤 어린이집으로 보내진다.
전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다. 전북도가 202억원, 강원도가 176억원이었다. 보육료 22만원은 카드사가 다행히 선지급했다. 하지만,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시·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전출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하지 못할 경우 5월부터는 카드사도 어린이집에 선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상태여서 앞으로 조만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두 교육청과 같이 3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시와 구로부터 관련 예산을 긴급 지원받아 운영비 중단 위기를 넘겼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18개 시군 어린이집 관계자 1,500여 명은 내일 강원도 교육청에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할 계획이며, 전북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교육감이 계속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다음 달부터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