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 가지가 재확인. 이제 '조국 펀드'라는 말이 더이상 사용되지 않길 소망한다"

황교익 "권력형 비리로 몰고갔던 윤석열에게 거짓말 공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황희석 "권력형 비리? 천만에, 검찰의 권한남용과 조작일 뿐"

재판부 "조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

[정현숙 기자]=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 씨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공모 관계와 권력형 비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원은 조범동 씨에게 검찰과 언론이 이른바 '조국 펀드'로 칭하던 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만 유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조씨가 블루펀드의 출자약정총액과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정 교수와 동생은 비과세 증여를 위해 자녀 명의로 각 5000만원만 투자할 생각이었다”라면서 “검사가 제출한 정보만으로는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정 교수 남매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유치한 뒤 정 교수 동생과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000여만원을 빼돌려 수익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가 횡령 범행을 적극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 역시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 보고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으나, 법정형이 징역 1년 미만으로 비교적 약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추가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을 때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며 가장 강조한 것이 사모펀드 관련 비리 의혹을 꼽고 권력형 가족 비리로 몰아갔다. 이에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의 영향력으로 사모펀드 경영에 나섰다는 검찰의 ‘권력형 범죄’라는 프레임에 속수무책 당하는 수 밖에 없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윤 총장은 사모펀드의 전문가로 자처하고 권력형 비리라고 확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법원 판결로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SNS로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습니까?"라며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중앙지법 재판부의 오판 경위를 취재할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검언이 '조국펀드'라고 공격했던 것에 대한 억하심정이 폭발했다. 그는 SNS를 통해 "'권력형 비리 아니다', '정경심과 공모 없다' 두 가지가 재확인되었다"라며 '이제 '조국 펀드'라는 말이 더이상 사용되지 않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조국은 전쟁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윤석열은 아무 상처가 없다. 불공정 전쟁"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권력형 비리? 천만에, 검찰의 권한남용과 조작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옭아매기 위해 사모펀드가 민정수석과 그 배우자가 관여한 권력형 비리라던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모조리 부정되었다"라며 이렇게 직격했다.

황 변호사는 "이제 이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한 수사진들이 일부러 없는 것을 짜맞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범죄자였다는 정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를 거론하는 검사들이 저지른 직권남용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라며 "검언유착 수사를 덮기 위해, 남부지검 검사들 룸살롱 접대를 감추기 위해 별별 짓을 다한 것을 천하가 다 아는데, 그 직권남용을 끝까지 덮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라고 쏘아붙였다.

황 변호사는 "검찰발 소식을 아무 검증도 없이 그대로 베껴쓰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오판하게 하는 언론이 건강함을 회복할 자생력이 없는 것은 검찰과 똑같다. 둘 다 외부에 의한 세척이 불가피하다"라고 꼬집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3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조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전쟁이다"라며 "윤석열의 공격 중 하나가 비열한 거짓말 공격이었음이 밝혀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은 전쟁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윤석열은 아무 상처가 없다. 불공정 전쟁이다"라며 "조국을 사모펀드와 엮어 권력형 비리로 몰고갔던 윤석열에게 거짓말 공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수사하고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그를 처벌해야 한다. 이래야 공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