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회 놓치면 사법농단 역사적 과오 바로 잡을 기회 잃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공동발의…2일 본회의 보고, 4일 표결 전망

정의당 류호정(왼쪽부터)·국민소득당 용혜인·열린민주당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이탄희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161명, 판사 임성근 탄핵소추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현 기자
정의당 류호정(왼쪽부터)·국민소득당 용혜인·열린민주당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이탄희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161명, 판사 임성근 탄핵소추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 161명은 1일 오후 4시에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겼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소속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정의당 류호정·열린민주당 강민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4개 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정 안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용인하지 안은 그 누구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열거했다.

이들은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원적 행위이다고 6차례나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성근 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되직한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될지 모른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임성근 판사의 명예로운 퇴직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은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국의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가 역사와 국민 앞에 자기의 헌법적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헌법행위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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