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선택적 수사? 선택적 포렌식? 이것은 이제 의혹 정도가 아니라 수사대상"
박수현 "임기는 '기간'만 지키라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도 지키라는 당부"
[정현숙 기자]= 검언유착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가 수사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언론플레이로 윤석열 검찰은 한 검사를 무혐의로 처리로 밀고 끝낼 태세다. 검찰은 언론과 합세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압박하며 무혐의 결재를 종용하고 있다. 세간의 지적대로 이렇게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비협조 무혐의' 처분이 불보듯 뻔하다.
또한 소위 잘나갔던 특수통 검사들 3명의 룸싸롱 향응 문제만 해도 기상천외한 96만원 계산법으로 불기소로 처리했다. 형사처벌은 넘겼다고 해도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사 비리에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큰소리 쳤다. 그 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12월 초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강조했다. 하지만 MBC 취재에 따르면 불기소 처리된 특수통 출신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시작된 게 전혀 없었다. 검찰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이들은 그동안 휴대폰 분실 등 다양한 이유로 증거인멸까지 끝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검찰이 처음부터 술접대 검사들에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대목에도 여론의 비판이 높다. 뒤늦게나마 법무부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최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동훈 검사나 술접대 검사나 검사 비위 의혹으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검사와 술접대 검사들과 관련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3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촉구했다.
1. 울산사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던 수사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재영 행정관)의 아이폰은 거액을 들여 비밀번호를 푼 검찰이 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려는 노력은 하지 않나?
2.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검사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고, 술향응 접대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나? 총장의 후배이자 부하직원인 검사들이 "술접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떼다가 막상 수사가 시작되니 휴대폰을 동시에 분실하거나 교체하거나 버렸다고 하는데 증거인멸 아닌가? 일반 피의자가 증거인멸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점에서 관사까지 이동한 택시탑승 기록이 나왔는데도 미스터트롯 영탁씨의 노래도 아니고 "그 기록이 왜 거기서 나와?"라며 모르쇠로 잡아떼는데 이러고도 남의 잘못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나? 그것도 제 식구라고 96만원 셋트까지 만들어 2명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나? 징계에 넘겨진 검사들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
3. 결국, 검사비위를 더이상 검찰의 손에 맡길 수 없으니 '공수처 수사 1호'가 돼야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고도 검찰이 높은 전문성과 수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박 전 대변인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윤석열 총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임기는 '기간'만 지키라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도 지키라는 당부로 들리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라며 "검찰총장께서 최소한 술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것이 지금 총장께서 해야 할 '최소한'입니다"라며 "총장님을 사랑하는 국민께 보답하는 길은 그 '최소한'이라도 '즉시'하는 것임을 깨닫고 '즉시' 실천하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안하는가, 못하는가?
황희석 변호사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같은 취지로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의 휴대폰 비밀번호 푸는 것 마저 선택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울산사건에 관해 검사들의 수사방향에 맞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압박을 받다 이를 거부하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백재영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요원). 이 분이 남긴 아이폰은 대검이 거금을 들여 며칠 만에 비밀번호를 풀어 포렌식을 다 했더랬다. 그런 뒤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도록 잠금을 하고서 돌려줬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검찰의 지난 일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면 한동훈의 아이폰은 압수해 놓고서도 포렌식은 왜 이 모양일까? 안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라고 검찰의 고의적 늑장으로 보고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그 비밀을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내 전담조직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 전담조직이 스스로 업무를 방기하여 직무유기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포렌식을 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방해하여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감찰만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래는 검찰 내 포렌식 전담조직표인데, 2020년 2월자라서 인적현황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며 "그런데 이 전담조직이 속한 과는 디지털수사과이고, 디지털수사과가 속한 부는 과학수사부이며, 그 과학수사부는 바로 검찰총장 직속이다. 다시 말해 포렌식 전담조직은 바로 대검찰청 소속이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직접 받는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답은 이제 모두가 알 만하다"라며 "선택적 수사? 선택적 포렌식? 이것은 이제 의혹 정도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될 법하다"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