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코로나 위기 이후 구조적 대안 마련과 실행에 협력해 나가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세종시갑)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4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자!’는 주제로 방역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 질문한다.
그동안 당의 경제대변인으로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거시적인 국가 운영 전략과 재정 정책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홍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적극적인 재정을 주문하는 등 관련 질문을 통해 미래경제전문가의 면모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물경제에 밝은 홍 의원은 시장과 정치의 소통이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짚을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협력이익공유제와 뉴딜펀드,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은 지역 양극화 해소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질문과 함께 2월 공청회를 앞둔 국회 세종의사당 현안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나가야 할 단계지만,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추진에 힘을 싣을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여기서 우리가 길을 잃으면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바탕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섰다”며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 위기 이후의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안 마련과 실행에 협력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홍성국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주요 질의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우리 경제의 저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입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세계와 한국 경제가 녹록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4~5년 전부터 세계는 보호주의와 과학기술전쟁이 확산 일로에 있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디지털 경제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의 온라인화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위기의 진원을 코로나로 보지만, 저는 집단 면역이 생성된 이후에는 이런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리 바닥, 즉 Glass bottom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유리 바닥이란 ‘보이지 않는 특권’이라는 장치 때문에 사회 상위계층이 어떤 상황에도 하위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녀들까지도 계속 상류층에 머문다는 용어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인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홀로 선 자본주의’라는 책도 결국은 교육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경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방역과 동시에 코로나 위기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길을 잃으면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질문 1 적극적 재정
총리님, 먼저 1990년대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패전 후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에 걸쳐 찔끔찔끔 경기 부양에 나선 결과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올해는 31년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는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경제부양책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며 부양책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 G7 국가인 이탈리아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에 역전당했고, 그리스는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공약에는 과연 미국에서 이런 정책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수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2배 인상, 에너지와 수도 비용 지원, 빈곤층의 영양 및 정신건강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재정 안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가 경기부양 기회를 실기한 사례를 우리가 반복할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구조적 불황’이라는 유산을 남겨줘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 2 국가재정 관리 방안
지난해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도 단 1년간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로 환산하면 거의 200조원 수준입니다. 물론 로컬 통화인 원화의 위치를 감안한다면 늘어난 재정적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장기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국가재정의 적절한 관리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독일이 지난 10여년 간 잘 관리되었는데 스터디는 하고 있는지요?
■ 질문 3 협력이익공유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 상거래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7%에서 매년 1~2%P가 늘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21.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는 무려 29.2%까지 그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5~6년의 변화가 불과 몇 달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구 증가가 멈췄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실상 제로섬 구조입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엄청난 매출과 수익을 거두었지만, 반면, 소상공인들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급증한 수익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나누자는 것이 협력이익공유제의 취지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금융시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경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ESG 채권은 4,800억 달러, ESG 관련 펀드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1조 3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추세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에만 국한할 경우 올해와 내년 이익이 사상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기업의 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 4 금리상승 리스크
아마 부동산 문제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주로 코로나에 따른 초저금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서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만일 금리가 크게 오른다면 부동산이나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은 1년여의 코로나 피해로 거의 한계 상황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이 금리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올 3월 말로 예정된 자금지원 만기를 9월 혹은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 판단됩니다. 위기 때마다 항상 정부는 ‘과감, 신속, 예측 가능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지만, 이미 경제의 가치사슬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위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집단 면역 이후에도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자금지원을 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또한 연일 최고치 상태입니다.
금리상승에 대비한 정책은 준비하고 계신지요?
■ 질문 5 뉴딜펀드
11월에 코로나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은 방역과 코로나 이후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저금리 현상 즉, 디플레 현상을 수축사회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우리가 수축사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K-뉴딜 정책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K-뉴딜은 ‘일’을 만드는 대책입니다. ‘일’을 만들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K-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뉴딜펀드라고 하는 정부와 민간 자금을 함께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어떤 투자를 할 때 늘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만 고민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뉴딜펀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과 경제성장, 복지 증대라는 3가지 난제를 동시에 푸는 해법으로 뉴딜펀드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뉴딜펀드를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 질문 6 국가균형발전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경제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지역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닥을 잡아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철도망 확충 사업은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국회 이전 논의도 뜨겁습니다.
국회 이전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통일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 1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로 코로나 이전부터 북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 후 북한은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경제가 버틴 것은 소위 ‘장마당 경제’라는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북한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요? 만일 장마당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 중대한 후퇴 아닌가요?
■ 질문 2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동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군사·안보의 영역으로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문화·체육과 같은 연성적인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 마무리
지금 세계는 구조적 전환과 코로나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전환기에는 멀리 내다 본 정책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구조적 대안 마련과 실행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