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정권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 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적폐 청산 수사의 중요 부분은 올해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요 적폐사건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여당 뿐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내에 마무리할 성격의 수사 내용이 아니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의혹의 증거와 근거가 나오는데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요한 수사는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 중 국정원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이 전했다. 특히 문 총장은 각 정부부처의 적폐 연관 수사 의뢰에 집중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칠 계획이며,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검찰 수사 의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또한,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적폐 수사 연내 종결’ 방침을 밝힌 것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담과 정권 요구에 맞춰 하명(下命)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선은 3면 기사 ‘MB·朴정부때 사건만 19건… 정치보복 논란… 국정원이 의뢰, 검찰 총동원… 전례없는 일’에서 많은 검사가 투입된 것에 대해 “통상의 고발 사건에선 검사들을 이렇게 대거 동원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관심을 갖고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수사여서 그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정권 요구에 맞춰 하명(下命)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수사팀장 시절 수사방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사건을 주도하는 게 맞느냐는 ‘셀프수사’라는 지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원(伸冤)’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고 평가했다.
문 총장은 '이 정도면 구속'된다고 하는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전체가 한가지 이슈에 매달리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맞긴 맞지만, 적폐수사 진행된 것이 9월이고, 그 전까지는 박근혜 관련 수사였다”며 “(적폐수사는) 할 때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문이 제기 안됐거나 수사로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많은 검사를 투입해 이뤄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 시간이 없다고 수사하다 말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윤석열 셀프수사, 노무현 신원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조선일보 등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런 한풀이 차원으로 본다면 이미 할만큼 했다.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없다”며 “범죄혐의가 있고, 근거와 증거가 있는 상황의 수사인데다, 영장이 일부 기각됐으나 대부분 신병처리하려고 노력을 다했다. 의혹과 근거가 자꾸 발견되고 있다. 증거 있으면 조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으로 피의자를 석방한 최근 법원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무일 총장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의 확대와 진전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 피로감’을 내세우며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이날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실제 수사 진행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문무일 총장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검찰의 적폐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평일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