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변호사 "산업재해 온상 포스코,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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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 "산업재해 온상 포스코,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 나설 때"
  • 심주완 기자
  • 승인 2021.0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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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로 다가온 포스코 주총, 최정우 회장 연임 촉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가 포스코 문제에 지적하고 나섰다. ⓒ 뉴스프리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가 포스코 문제에 지적하고 나섰다./ⓒ뉴스프리존

[서울 =뉴스프리존]심주완 기자= 어쩌다 포스코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도 국민 기업 포스코의 산적한 환경오염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근로자들 잇따른 사고 등과 관련하여 포스코 최정우 회장 비판에 가세했다.

김 변호사는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가운데 대표이사인 최정우 회장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법령 위반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정우 회장이 노조파괴를 지시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많다” 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27일 포스코 강남 본사 앞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 긴장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4일 김 변호사는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포스코의 문제점과 최정우 회장의 처신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포스코는 겉으로는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왔다."며 그 결과 "포항시 주민들의 암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1.37배로 전국 1위,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들의 암사망율은 전국 평균의 1.72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2018~2020년  3년간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한 건을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곳이 총3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강남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린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
강남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린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포스코는 회사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간부 3명을 해고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11월 13일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취재팀의 물음에 "포스코는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책임을 추궁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러한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최정우 회장의 연임 막는 일환으로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해야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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