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으로 보복하나..박범계 출자 법무법인 급성장했다면서 대전지검 배당
전우용 "자기 속셈 투명하게 드러내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진짜 ‘살아 있는 권력'"
[정현숙 기자]= 검찰이 한 우파단체에서 제기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인사가 내주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서 낸 박 장관과 법무법인 '명경' 관련 수사의뢰 진정을 중앙이 아닌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공·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5부 내 2개 검사실에서 맡았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월성 1호기 원전 고발 사건도 대전지검 형사5부에 수사 지시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이던 지난 달 21일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명경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라며 "해당 법무법인이 박 후보자를 회사 홍보에 활용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법세련은 '명경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총선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선거를 돕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 장관 후보자의 직권남용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박 장관은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천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나온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천여만원으로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장관 후보자가 매출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을 두고서다.
박 장관은 청문회 당시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서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탈퇴 후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두 차례 만남을 갖고 검찰 인사를 논의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이 박 장관이 예전에 소속됐던 법무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윤 총장을 만나 "이성윤 지검장은 무조건 유임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총장과 2차 인사 협의를 한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유임'을 통보하고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도 "복귀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청와대의 유임 의지를 분명히 전하면서 윤 총장이 낸 이성윤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타협안을 낼 여지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 관련 법무법인 검찰 수사에 대해 시민사회는 1년 반 가까이 윤 총장의 수사 행태를 봐 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보복성 반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는 전광석화가 따로 없다. 윤 총장 장모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3월로 다가오는데도 수사 조짐은커녕 수천억 이해충돌 당사자 박덕흠, 전봉민 의원과 자녀 부정입학 의혹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번 없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관련 기사에서 네티즌들은 법무부 장관이 태조 이성계의 함흥차사도 아니고 임명되는 족족 뚜렷한 혐의도 없이 언론을 끼고 몰아내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화두를 삼은 법무부 장관들의 행보를 고깝게 여겨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까지 온나라를 휘젓는 행태를 보이더니 기어이 박범계 장관에게 까지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이날 박범계 장관이 소속됐던 법무법인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에 배당됐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한다는 내용이다. 조폭도 아니고 국가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자기 속셈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진짜 ‘살아 있는 권력’이다"라고 일침했다. 그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요구를 거절하자마자, 법무장관이 출자했던 법무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날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인사 회동이 나온 관련 보도에서 윤 총장의 다리를 크게 벌리고 앉은 대담 자세를 두고서도 어떤 부하직원이 상급자 앞에서 저렇게 앉는가라면서 '이 사진 한장이 모든 걸 설명한다'는 힐난이 쏟아졌다.
송요훈 MBC 기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한 쪽은 검찰총장이고 다른 한 쪽은 법무장관이다. 그런데 왠지 한 쪽은 빚 받으러 온 청부업자처럼 보인다"라며 "신언서판,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 인격은 사람의 품격이다"라고 꼬집었다.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검찰총장이 신임 법무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로 가지 않고 중립지대라고 하기도 낯뜨거운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간부 인사협의'를 하는게 합당할까?"라며 "윤석열은 왜 배를 디밀고 다리는 쩍벌하고 있을까? 장관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도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에 부합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