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는 國民과 黨과 黨員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다"

박수현, "여러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이끈 이낙연 대표, 개정안을 비롯 다수의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 공정경제3법, 지방자치법 등도 통과시켰고, 5.18 관련 3법은 40년 만에 법제화했을뿐 아니라 200여건이 넘는 법안 처리했다" 치하하며 남은 빚도 깔끔히 일해달라 철저한 당부

[서울=뉴스프리존]심주완 기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낙연 당대표의 공과를 언급하면서 한달 남은 임기에 나머지 개혁 입법에 박차를 다해 줄것을 촉구했다.

9일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이끈 이낙연 대표 그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 다수의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 공정경제3법, 지방자치법 등도 통과시켰고, 5.18 관련 3법은 40년 만에 법제화했을뿐 아니라 200여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하며 ‘슈퍼정당’의 위력을 보여줬다"며 이낙연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코로나 3법 등 민생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 법제화, 사법개혁 제도화, 그리고 언론개혁 입법화 등에 박차를 가해 ‘6개월 시한부 당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에게 진 빚을 갚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9일 자신의 페북에 이낙연 당대표에게 남은 임기에 대한 당부와 여러 소회의 글을 남겨 화제 ⓒ 박수현 페이스북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9일 자신의 페북에 이낙연 당대표에게 남은 임기에 대한 당부와 여러 소회의 글을 남겨 화제 ⓒ 박수현 페이스북

박 위원장은 " '대권'이라는 개인의 정치 목표때문에 6개월짜리 당대표가 된 것은 분명 '빚'이고, 기꺼이 '빚'을 내어주신 국민과 당과 당원께 진 이낙연 대표의 '빚'은 결코 작지 않다."고 직격을 날리면서 " ‘6개월 시한부 당대표’라는 꼬리표는 이낙연 대표로 하여금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이기도 했지만, 국민과 당원에게 ‘정치인 이낙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또한 이 대표의 역할에 있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로 "(이낙연 대표 개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 많은 고비를 넘어 '민주정부 집권4기'의 목표에 이를 수 있는 핵심요소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2018년도 청와대 모습, 왼쪽부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수현 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현 민주당 대표) ⓒ 기자뉴스
2018년도 청와대 모습, 왼쪽부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수현 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현 민주당 대표)/ⓒ청와대 제공

다음은 박 홍보소통위원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國民과 黨과 黨員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다>

- 짧지만 않았던 5개월
- 남은 1개월, 국민과 당과 당원에게 ‘빚’을 갚아야

이낙연 당대표는 2020년 9월 대표 취임 이후 5개월 간 민주당을 이끌어왔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6개월짜리 대표란 꼬리표를 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대표로서 활동할 시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대권'이라는 개인의 정치 목표때문에 6개월짜리 당대표가 된 것은 분명 '빚'이고, 기꺼이 '빚'을 내어주신 국민과 당과 당원께 진 이낙연 대표의 '빚'은 결코 작지 않다.

‘6개월 시한부 당대표’라는 꼬리표는 이낙연 대표로 하여금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이기도 했지만, 국민과 당원에게 ‘정치인 이낙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슈퍼정당’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 또한 그에 비례하여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퍼정당’을 이끌어야 하는 이낙연 당대표 또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낙연 대표는 취임 이후 당원들의 열망에 화답하듯 여러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 그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 다수의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 공정경제3법, 지방자치법 등도 통과시켰고, 5.18 관련 3법은 40년 만에 법제화를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0여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하며 ‘슈퍼정당’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에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에게 아직 많은 '빚'이 남아있다. 

이낙연 대표는 대표직 사퇴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코로나 3법 등 민생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 법제화, 사법개혁 제도화, 그리고 언론개혁 입법화 등에 박차를 가해 ‘6개월 시한부 당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에게 진 빚을 갚아야한다. 

이 일은 이낙연 대표 개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비를 넘어 '민주정부 집권4기'의 목표에 이를 수 있는 핵심요소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 짧지만 않았던 당대표 5개월

이낙연 당대표는 2020년 하반기 21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관련 법안, K-뉴딜 입법, 민생경제활력, 사회약자 보호(조두순 방지법 등), 권력기관 개혁안(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특고 3법, 정의사회 구현(5.18민주화 운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302건을 선정했고, 그 중 2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다.

2020년 9월에는 7조 8천억에 달하는 제4차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고 노동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 생계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제4차 추경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직접 피해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했다.

그리고 558조원에 달하는 2021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였다. 2021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당면한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견인, 한국판뉴딜투자,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 

이외에도 이낙연 당대표 취임 이후 5개월 간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입법으로 성과를 말했고,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

■ 마지막 남은 당대표 1개월, 당과 당원에게 ‘빚’을 갚아야

여기서 ‘빚’이라는 말은 당과 당원들의 '개혁열망'이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다. 5개월 간 수많은 개혁•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 

이낙연 대표는 마지막 남은 임기 1개월 간 국민과 당원의 갈증을 해소해야할 책무를 띠고 있다. 그래야만 ‘6개월 시한부 당대표’라는 ‘꼬리표’를, 최고의 성과를 낸 ‘마침표’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개월 간 이낙연 대표는,

● 첫째, 4.7 재보궐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4.7 재보궐을 승리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및 차기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코로나19가 몰고 온 민생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일상의 회복을 위한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한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3법(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화하여 민생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셋째, 권력기관 개혁과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독립, 사법개혁 제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한다.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지만,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앞장서서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지난 5개월의 성과는 역대 어느 대표와도 견줄 수 없는 '역대급'이나, 이 역시 거대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과 당원에게 진 '빚'이다. 대표로서 역대급 성과를 냈는데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섭섭해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지지율 하락은 그 빚을 제대로 갚으라는 '청구서'이다.

 ‘6개월 시한부 당대표’라는 꼬리표가 더 이상 '꼬리표'가 아닌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1개월 동안 대한민국 개혁과 더불어민주당 역사에 큰 방점을 찍어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과 당과 당원에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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