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백운규, 영장기각에 대한 불만표출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

서기호 "청와대 엮으려 국힘당, 검찰, 조중동 언론이 공모수준으로 사건 부풀려"

김용민 "검찰, 구속영장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 내용 언론에 흘려..법무부 감찰해야"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윤석열 무리한 수사 증명"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간가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긴 공방 끝에 9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법에 출석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했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의 과도한 감사에 의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에 SBS와 조중동 등 매체들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 때리기 여론몰이를 했지만 결국 원전 수사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꼴이다. 의도를 가지고 칼날을 마구 휘두른 검찰의 과잉수사를 확인한 셈이다.

원전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자신의 측근이 있는 대전지검으로 배당해 야심차게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눈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과 친원전세력의 강력한 쉴드에 조중동이 엄청난 뉴스로 바람을 넣으면서 청와대와 국가정책인 탈원전 정책까지 건드리면서 위세가 등등했다.

오 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날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이란 제목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동아일보 단독 기사 하나가 새벽 댓바람에 떴다. 출입하는 동아일보 법조기자에 검찰이 흘린 내용을 단독 때린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일보는 "백 전 장관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 전 장관이 감사원 감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감사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해 반발하도록 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캡처해 올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히 비공개 재판인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검찰 주장도 언급된 걸 보면 영장기각에 대한 불만표출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도 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신임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언유착과 피의사실공표에 유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공수처도 법조 출입기자단과 연결돼 있다"라며 검언 유착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증명했다"라며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공모수준으로 부풀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이번 검찰인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을 두고 청와대가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백운규 전 장관의 해명을 판사가 충분히 받아들인 셈으로 원전 즉시중단을 위한 청와대의 하명 동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중동 보수언론과 국힘당의 공조하에 청와대의 지시로 현 정부의 부정부패로 몰아가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 지시를 내린 윤 총장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예상대로 기각이 됐다.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라며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장관이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나? 근본적으로는 이 구속영장은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도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1년 가까이 진행돼온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뿐 아니라 SBS까지 가세해 기소된 공무원들의 공소장 전문까지 공개하고, 북한 원전 논란까지 부추기며 여론몰이에 나섰으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고 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 지시 의혹까지 이어가려 했으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라고 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로 신병을 확보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맥이 끊길 전망이다. 따라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윤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