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의 첫 걸음은 인공지능의 효율적 활용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비대면·재택근무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정착하면서 일자리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아울러 AI(인공지능)가 확산되면서 로봇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추세다.

얼마 전 TV에서는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음식물을 배달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당시 출연한 연예인은 로봇이 튀긴 치킨을 맛보면서 “맛있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치킨집 주인도 사업장을 자신과 로봇이 운영한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요즘 같은 전대미문의 불황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다. 이들에게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건비와 노동 시간을 대거 단축시켜주고 있다.

문제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해당 영역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강제 퇴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AI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정규직이 감소하면서 프리랜서나 계약직과 같은 임시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AI 시대를 잘 준비하면 고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AI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총아다. 인공지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하면서 AI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AI로 대체가 가능해 불필요한 노동력이 낭비되는 영역이 있으면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공공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높다. 공무원 증원은 막대한 예산 소요를 발생시킨다. 한번 채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을 보장받는다. 공무원을 달리 철밥통이라고 부르겠는가?

지금도 노량진과 신림동과 같은 고시촌에 공시족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 전공도 상관없고, 심지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공시족 대열에 동참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군 부사관 전문학원이 인기가 높다. 고교 졸업 후 즉시 응시가 가능하고, 합격하면  임관 시 9급 공무원이 된다.

반면 선진국은 뼈를 깎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즉 작은 정부가 대세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AI시대를 맞이해 작은 정부를 추구할 수 있다. AI로 대체 가능한 공무원 업무가 있다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고용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I는 고용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