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與 재난지원금 희망고문하다 결국 선별지급, 강력 항의한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후 보편지급 방안 논의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공연히 희망고문을 하고 그 결과가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라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께 드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던 약속은 보름만에 깨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간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경험한 바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지원과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차원에서라도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정선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대응한 정부 지출은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서도 꼴찌"라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정부가 전시상황에 준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코로나와 사투을 벌여야 하는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직접적인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법안들을 발의했다"면서 "방역을 위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을 위해 임대료 지원과 그동안 발생된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가능토록 국회 차원의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별 지원 등으로 재난의 경제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