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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95만명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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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95만명 양산"
최근 4년간 비정규직 증가 누적합계 95만명, 박근혜 정부 대비 2배
통계청 비정규직 패널데이터 공개, 비정규직 급증 사실로 판명
2019년 비정규직 87만 급증, ILO 설문 탓 아냐 경제정책 실패 때문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1.02.1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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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최근 4년 간 비정규직 증가누적 합계는 95만 명으로 박근혜 정부 대비 비 정규직 증가폭이 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2020년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마이너스 5만5,000명을 기록하면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비정규직)가 감소한 영향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대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 급증한 결과가 나오자 이는 ILO 병행조사 탓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기존의 조사와 더불어 실시된 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돼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주장이다. 즉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 급증한 것은 아니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당시 강신욱 청장은 ‘50만중 60%가 해당된다. 따라서 시계열 단절이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고 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또 "통계청은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이 답변을 바꾼 것이라는 과거 주장을 계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의 이같은 사실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8년 8월~ 2019년 8월 동안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직접 분석해 보니 약 17만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애초 50만명 주장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이들 17만명 조차도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사람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2017~2018년도에 12만명, 2018~ 2019년도에 17만명, 2019~2020년도 13만명 등 매년 상당수의 같은 유형의 인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용역 근로자 등의 답변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계적 오차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2019년의 87만명의 비정규직 폭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이며, 2018년과 2019년 비정규직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과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국내 주요산업의 부진,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감소,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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