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흡결 등 법 통과되더라도 실현 가능하지 않아"…5가 이유 제시
"민주당·국힘,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기, 5가지 이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기, 5가지 이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 정의로운 녹색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은 법 절차상 흠결, 안정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결여돼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 공항'으로,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목적을 왜곡하고 행정절차를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 ▲안전성 확보 어려운 '위험공항' ▲기후위기극복 역행하는 '신공항 기후악법' ▲경제성 미확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수표 '선거공항' 불과 등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폐기왜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심 의원은 "공항 건설은 행정절차를 거쳐 입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적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런 절차를 거꾸로 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이미 절차를 거쳐서 김해신공항이 부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었던 상황에서 어떤 사전 결정도 없이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차상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우려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전례 없는 항공수요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항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나올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공항 건설 이후 운영 문제는 더 지적할 필요 없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극복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지 평가는 사업성, 환경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의 공수표 남발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심 의원은 "15년동안 진행돼 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절차와 법제도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필요성이나 안전성, 환경성 등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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