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 규모 대폭 증대·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 등 건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 지도부가 그동안 향후 코로나 진정 시에 경기 진작용, 소비진작용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적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의 청와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향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의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향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 김종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네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는 공적 소득 이전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재난지원금이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층, 관광서비스, 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 방식도 중요하다. 특히 현장 고통에 정부가 최대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지원이 돼야 한다"며 "피해에 비례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는 자산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 라는 원칙 아래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피해업종, 피해계층에게 두텁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은 있지만 기존 2차, 3차 재난지원 관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하위 계층 지원의 근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재난지원의 발전적인 대책을 위해 소득의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심화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특히 앞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전국민취업제’가 중요하며, 이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정부 3대 복지정책으로 대표될 것이니 만큼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4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