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검토.... 이재명 VS 유승민 ‘충돌’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전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 검토 발언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20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까?’라는 글을 올리며 “ 앞서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며 “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다.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4년 간 고삐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낙연 대표가 전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진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면서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연연하지 마라‘고 영혼을 일깨우면서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으로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전국민 위로금을 부총리는 직(職)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는가?”라며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로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위로와 사기진작, 소비진작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소비진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을 부총리도 잘 알 것이다.”라면서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대 처럼 오락가락 하는 대통령을 바로 잡아줄 사람은 부총리와 기재부 뿐인 것 같다. 대통령을 설득못하면, 지지지지(知止止止)를 행동으로 실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위대함에 못미치는 저급한 정치다”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세계가 존경하는 민주주의의 거인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선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국민은 있으니 좋은 지도자가 나와 국민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반발 앞서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 대한 강조이면서 한편으로 척박한 우리 정치 수준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셨다.”고 부연했다.

또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수년 전 촛불혁명을 통해 세계 만방에 빛을 발한 것이며, 불행인 것은 우리 정치의 구시대적 폐습이 여전히 국민의 삶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류사 1백년만의 대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GDP 대비 110%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평균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 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국민을 지원했다.”그러나 “우리는 보수야당에 막혀 경제지원용 재정지출을 위해 겨우 GDP의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부자정당의 편협한 경제인식을 벗지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다.꼬집었다.

특히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유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 “ 이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가와 정치의 존재이유도,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도 민생 즉 국민의 삶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라고 강조하며 “세금 부담 증가가 무서운 재벌총수 일가나 초고소득 고자산가들이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과 관료는 설사 자신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보수 관료사회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종복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사에 따르면 주요 10개국 중 코로나와 관련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큰 두번째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며 “국민들께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이처럼 선진적이고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우리 국민을 두고,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면서 우리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 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다.” 라며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민생과 경제가 벼랑끝에서 있는 지금은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없는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소비진작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혁명과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급역량은 무한증가하는데 반하여 일자리는 축소돼 노동소득이 중심인 가계의 소비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위 0.1%가 부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요 공급 균형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투자할 돈이 남아 낡은 금고에 쌓이기만 하는 유휴자금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순환 사이클로 주입시켜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다.”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