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가장 싸워서 이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이기주의이다.
지역주민의 재산권과도 깊게 연관이 되고,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지역이기주의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기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성스럽게 만든 정책도 쉽게 무용지물로 바뀔 수가 있기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원치 않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피해는 경제활동의 제약이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쓰레기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생산되는 각종 폐기물은 우리에게 이미 선전포고를 해 왔고,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벼랑 끝에 선 폐기물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최대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의 양은 143만톤이었고, 인천광역시는 69만톤, 그리고 경기도는 125만톤으로 수도권의 반입량은 총 336만톤에 달한다. 결국 인천광역시는 2025년 반입중단을 결정하였으나, 그 후의 대책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새로운 매립지를 찾거나 소각장건립을 위하여 조금만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면 곧바로 그 지역은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인데,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강남과 마포 그리고 목동 등 소위 말하는 주민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 주변의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2020년 발생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량은 2021년1월 7630kg에서 2월 8만6355kg으로 약 11.3배가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2020년의 상반기 재활용품 증가율은 폐비닐은 11.1% 그리고 폐플라스틱은 15.1%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거리두기 등의 요인으로 배달문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의 처리 한계를 벗어나서 2019년 환경부가 조사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방치폐기물은 83.9만톤이었고, 불법투기는 33만톤, 그리고 불법수출은 3.4만톤으로 총 120.3만톤이었다.
환경부의 각종 조사를 마주하게 되면, 너무나 끔찍한 현실에 놀라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이다.
지역이기주의로 쉽게 건립하기 어려운 소각장이기에, 소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좁은 국토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채워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뻔한 쓰레기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각자가 심각하게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산업폐기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일반 쓰레기는 가정에서도 발생하지만, 우리 개인이 밖에서 활동할 때도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24시간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 후손들은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각자도생이다. 물론 개인이 집안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할 방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설 방법은 소각시 발생될 유해물질의 발생이 없는 완벽한 소각시설의 건립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현재보다 강화된 관련법으로 쓰레기 발생을 원천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지역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글/허승녕 컬럼니스트
현)(주) 아태환경 대표이사
전) 황교안당대표선거캠프 조직부단장
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전) 평택 문화희망포럼 회장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SK네크웍스 근무
미국 조지아주 Mercer 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석사
육군 중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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