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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육경비 지급 후 정산 안 해···연간 10억원씩 모두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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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육경비 지급 후 정산 안 해···연간 10억원씩 모두 30억원
2017~2019년 53건 사업 중 49건 정산 않고 21건은 정산서 제출 누락
3년 동안 30억원 집행하며 정산 검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도 다수 적발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1.02.2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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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지된 천안시 종합감사 처분결과 캡처./ⓒ김형태 기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지된 천안시 종합감사 처분결과 캡처./ⓒ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에서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산 검사 누락한 정황이 적발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특화프로그램에 지원된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한 내용을 보면 2018년 진행된 26건 사업 중 22개 사업은 정산 검사를 하지 않았고 10개 사업은 정산서 제출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2019년 사업은 27건 사업 전체를 정산 검사 안 했고 정산서 제출 누락도 11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상반기, 하반기 시작과 끝에 인사이동이 있어 부서개편도 이뤄지다 보니 놓친 것 같다”며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적발된 ‘거짓 공가’내고 ‘연가보상비 부정 수령’이 적발됐을 때도 “고의는 아니었다. 놓친 것 같다”는 해명을 했었다. ‘거짓 공가’와 ‘연가보상비 부정 수령’은 26개 부서 31명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공문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30억원을 집행하면서 아무런 정산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과 ‘지방 보조사업비가 지급됐을 때는 반드시 종료 후 정산 검사 등 통해 관리·감독하고 이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분요구를 했다. 

공문에는 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된 공모 방식이 배제된 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교 수요 조사 결과를 신청받아 심의없이 포괄적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는 것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천안시에서 사용된 지방보조금 교육경비 예산이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편성됐고 우선순위 없이 집행되기도 했다’는 것도 언급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을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기준 해 처리했고 충남도 감사위원회로 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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