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내일(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쟁점은 개헌, 선거구제 개편과 개혁 입법 처리이다.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당과의 관계설정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이번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큰 쟁점인데 당마다 입장이 달라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반면 야당 측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의당을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물밑에선 현실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마냥 척을 질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6일 자정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 속에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극도의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 패싱'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국회가 비록 여소야대 지형이긴 하지만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이 손을 잡으면 제1야당인 한국당이 예산이든 법안이든 표결로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선거구제 개편도 난제인데,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민의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각종 쟁점 법안의 처리가 추진될 12월 임시국회에서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국민의당과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만간 들어설 새 원내지도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대여(對與) 전략과 맞물린 국민의당과의 관계 재설정 문제는 임시국회 개회(12월 11일) 다음 날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다.
현재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4인의 입장은 반반씩 엇갈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두 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정국 와중에 개헌·선거구제 논의에 합의한 만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전선 구축이 본격화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혁입법 처리를 보면 민주당의 경우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친박'(친박근혜) 홍문종 의원과 '친홍'(친홍준표)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협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은 결정적 사안에선 야당 역할보다 여당의 역할을 많이 했다"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의 협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러 상황에 있어 우리가 협조를 얻어낼 것은 얻어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같이 가기보다는 민주당과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있다.
대신 여당 시절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유 의원은 지난 8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그들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그것을 잘 못 해 우리가 (예산 정국에서) 실리도 잃고 존재감도 잃은 상황이 됐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공조해 현재 국회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그럼 사람이 차기 원내대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더 나아가 국민의당과의 '합당'까지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 정국에서 전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만큼, 새로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대여 강경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우리가 '국민의당은 야당이 아니다'는 비난도 했지만, 그들이 캐스팅보트를 쥔 것은 정치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한 의원은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정계를 위해 국민의당과 한국당이 하나로 합치기를 저는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림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고리로 개혁입법에 협조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권 등 몇몇 쟁점만 잘 조율한다면 예상보다 순풍을 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