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터진 2016년 11월 '딴지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12년(1995년~2007년)동안 검사로 재직,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하려고 했을 때, 저항세력으로 활약"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 그래서 법안에 유일 '기권표' 던져
경선 완패 후 민주당 탈당하고 야권에 참여, 오래전부터 맞지 않는 옷 입고 있던 이가 제 갈길 찾아간 셈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딴지일보 :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다. 1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나?

금태섭 전 의원 : 다양한 부서에 있었는데, 저는 주로 특수하고 기획 쪽을 했습니다. 특수부에 있었고, 중수부에도 있다가, 그 때 검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국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그 다음에는,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하려고 했을 때, 검찰에서 그걸 저항하는 세력으로 활약을 했고. (웃음)

딴지일보 : 아, 검찰 입장에서...

금태섭 전 의원 : 그렇죠. 사법개혁추진 하니까 법원은 법원대로 팀이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팀이 있으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을 당시, '공수처' 법안에 당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결국 총선 경선 탈락 후 당을 탈당한 바 있다. /ⓒ SBS
금태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을 당시, '공수처' 법안에 당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결국 총선 경선 탈락 후 당을 탈당한 바 있다. /ⓒ SBS

딴지일보 : 방어 논리를...

금태섭 전 의원 : 그렇죠. 개혁에 저항하는 일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자, 딴지일보 인터뷰 중)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졌을 무렵,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딴지일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95년부터 검사생활을 시작, 2007년까지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한 바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딴지일보>의 질의에 "주로 특수하고 기획 분야를 했다"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하려고 할 때, 검찰에서 저항하는 세력으로 활약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던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막는데 '활약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이다. 검찰조직의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자신이 앞장섰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그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개혁에 저항했다는 건 약간 농담"이라면서도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을)대단히 요란하게 했고 검찰도 엄청나게 저항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들도 있었다"며 참여정부가 짚지 못한 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송논쟁 느낌이 났다. 재정신청확대를 가지고 정말 수년에 거쳐서 검사와 변호사들과 개혁 세력이 싸웠는데, 검찰이 항복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 이걸 할 게 아니다"라며 "정치판에 와보면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필요한 거를 선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역량을 여기에 써버린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 이후 국민의힘 측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야권 단일화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그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인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 이후 국민의힘 측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야권 단일화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그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인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사의 비리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계속 공수처 설치법안을 반대해오곤 했다. 그는 과거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 전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글을 남기곤 했다. 

그래서였을까? 지난 2019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중 하나였던 공수처 설치법안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가 구설에 올랐고, 이후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총선 경선에서 완패한 뒤 당을 탈당한 뒤에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당시 자신이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변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없이 검찰 개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출범을 수개월 째 발목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 이후 국민의힘 측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야권 단일화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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