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토부의 엇박자 가덕도 신공항,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상반된 의견이 나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을 골자로 한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가덕도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정부부처가 여당의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역대 정권 때부터 PK와 TK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최근 가덕도 신공항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과 주무 부처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심각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28조 6천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보다 3배 이상되는 금액이다. 양 측의 사업비 추산액 격차가 상당해 누구의 주장이 진실이 헷갈릴 정도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에서 민주당과 부산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모았다. 먼저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선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자는 부산시 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결국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떨아진다는 논리다. 아울러 `공무원 법적 의무`까지 언급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펼쳤다.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올인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 사업이 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특별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5대 핵심 공약에 물류·해양 관문도시 완성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패스트트랙 추진을 포함했다. 

자칫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집권 여당과 국토부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국책 사업에 당정이 엇박자를 낸다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이제 국정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