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의 수천억 원 대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
'봐주기 불기소' 논란..장모 횡령·사기 혐의 다시 들여다봐
노덕봉 고소, 최은순 지인 법조 브로커 김모 씨도 수사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수천억 원 대 '추모공원 납골당 사업권 편취'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을 지휘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해 12월18일 경찰이 불기소 송치한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추모공원 이권 개입 사건을 한달 만에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보완수사 요구 결정문을 접수한 데 이어 최 씨를 고발한 피해자 노덕봉(70) 씨를 1월 27일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최은순 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문서위조 관련 혐의 외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횡령·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수사 재개로 노덕봉 씨는 경찰에 최은순 씨의 지인인 법조 브로커 김 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노 씨는 2016년 11월에도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2018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작년 초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 김모 씨가 강탈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노덕봉 씨는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최 씨가 김 씨와 공모해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을 강탈해 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노 씨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자신이 최 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 씨가 자신의 지인 김 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8일 최 씨에 대해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의 지휘로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2013년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송치 당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장에 담긴 다른 사건들까지 불기소 송치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씨는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3~2015년 경기 파주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며 나랏돈인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노덕봉의 한탄 잠시 맡긴 주식 강탈...장모 최 씨의 법망 빠지기 수법은?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가 수많은 사기행각을 벌이고도 법망을 용하게 빠져 나온 이유는 한때 그와 동업했던 정대택·노덕봉·안소현씨 등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들의 상세한 피해 내역은 지난 22일 [그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나]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노덕봉 씨는 교사 출신으로 경일실업고 교감을 지냈다. 노 씨가 최은순 씨를 만난 곳은 지난 2007년 중앙대 대학원 동창회였다. 당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회장으로 활동하던 최 씨의 지인인 법조 브로커 김 씨가 노 씨를 최 씨에게 소개하면서 이 싸움의 발단이 시작됐다.
교사 생활로 자금 여력이 있던 노 씨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자동차 전문대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했다. 마침 추모공원을 건립하려다 경매로 나온 경기도 양주의 땅을 80억 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초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사업권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채권자인 신안저축은행 간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엔파크의 지분(40.4%)을 빼길까봐 걱정하던 노 씨는 최은순 씨와 이모 씨에게 자신의 주식 10%와 30.4%를 넘겼다. 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 나중에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식양도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씨는 자신의 부친에게 30.4%, 최 씨는 노 씨가 엔파크 대표로 앉혀놓은 자신의 지인 김 씨에게 10%의 주식지분을 넘겨버렸다. 이씨의 경우 주식 양수 계약서에 '양도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최 씨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조차 두지 않았다. 노 씨는 "그때까지는 최 씨를 믿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동업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노 씨는 189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추모공원 사업권과 직결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잃었다. 노 씨는 일관되게 "추모공원 사업권을 시공사와 신안저축은행 등에 강탈당했다"라고 주장해왔다.
매체에 따르면 동업자 관계였던 이들과 윤 총장 장모 간의 다툼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부동산을 둘러싼 조작과 누명 의혹으로 얼룩진 이권다툼이라는 점이다. 이는 윤 총장의 장모가 그동안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불려온 점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신안저축은행이 이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빠짐없이 대출자나 채권자로 등장한다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수백억 원대의 불법대출 혐의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되거나 장모와의 소송에서는 반대로 이들이 모두 패소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오히려 사업가 정대택 씨와 안소현 씨는 구속돼 각각 3년과 2년 6개월 옥살이까지 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분명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나 소송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이유로 '검사 사위의 권력'을 주장한다. 검찰의 실세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물론 윤 총장과 장모 최 씨는 비리 의혹 녹취록이나 기록이 나왔음에도 지금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석열 총장은 장모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사건도 걸려있다. 이번 장모 재수사와 함께 이들 가족 비리의 수사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