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군사훈련 북측 강경 대응을 유발, 코로나 위기 심화시킬 수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35명이 25일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반도 대화국면 조성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키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해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며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남북, 북미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많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자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에 군사훈련만 예외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한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 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해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 한미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