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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수역 럭비구장 매각 여부에 쏠린 다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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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수역 럭비구장 매각 여부에 쏠린 다른 관심
석연치 않은 공개 매각절차와 배경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02.26 11:05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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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럭비구장 위치도 ⓒ서울시
온수 역세권 개발 전략 ⓒ서울시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현송교육문화재단은 삼일회계법인과 한화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해 럭비구장 부지(면적 16,366평)등의 공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누가 얼마에 낙찰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5년경부터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던 현송교육문화재단의 ‘온수역 럭비구장 이전 및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진행된 사업추진과정과 이와 관계된 업체, 투입된 비용, 공개매각의 배경과 절차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첫째, 재단과 구로구청 그리고 A업체가 지난 2019년 9월 26일 ‘온수역세권 럭비구장 이전 및 대체시설 마련을 위한 신구로 유수지 개발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개매각에 들어간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둘째, 학교부지 이전사업 등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사전에 용역을 의뢰받거나, 사업의 선결과제를 해결한 업체에게 통상 주어지는 우선협상권 조차 주지 않고, 공개매각을 강행한다는 점이다.

셋째, 공개매각절차와 방법적인 측면이다. 현송교육문화재단의 부동산 매각 공고(2021.02.08.)를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재단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니 입찰참가자는 재단의 결정에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다. 입찰 적격자 선정과 관련된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재단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니 그리 알라는 식이다.

더블역세권에 2019.12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열람공고 및 2020.5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사업지로 지정으로 인허가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이 사업 기회를 누가 얼마에 낙찰받게 될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 매각절차와 배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비판에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온수 역세권 럭비구장 이전 및 개발사업’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개발이익 이권 때문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숙원과제를 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개매각의 방법으로 진행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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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21-04-12 14:17:40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몇가지

1. 2년넘게 국가기반시설(방재시설)인 신구로유수지를 민간사업에 대체부지로 확보한 것처럼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이해관계인 및 당시 해당공무원(블러그 '온수역 서울럭비구장개발은 왜 지연되는가?' 검색)

2.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및 서울시와의 대체부지 확보에 관한 협의 없이 교육청에 매각허가를 받아 나홀로 수상한 매각을 강행하는 현송교육문화재단(2월8일 자 조선일보 12면, 한국경제신문 14면 매각공고 게재)

3. 공익법인인 현송재단의 사업목적이 그 체육시설부지(럭비구장 포함)의 운영 및 그 부지위(공장,창고 등)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 체육시설부지(럭비구장 포함)의

감사원 2021-04-11 20:49:49
서울시 교육청은 각성하고 매각허가처분을 취소하라.

늪속에 빠지기 전에 2021-04-11 20:44:20
탈법적인 매각은 반드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니거도 내거도 아닌 공익법인 자산이라고 너무 쉽게 다루지 말길 바란다.
사탕껍질 까기 전에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기엔 사탕 크기가 너무나도 큰가?

조사받기 전에 2021-04-11 20:19:28
50년 동안 체육시설 부지에서 공장,창고 등을 건축하여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익법인이라 하여 세제혜택도 받아 왔으며, 천문학적인 매각대금의 주체가 되며 수혜자인 현송재단은 체육시설 부지(운동장,공장,창고,골프연습장 등)의 운용이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이라면 각종 법령에 정해진 '체육시설 대체부지 확보 의무'를 떠나서 시설폐지(토지매각) 시 당연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사업을 가장한 '부동산투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의 2021-04-10 17:15:42
조건에 맞지 않는 허가처분이나 헐값매각이 제3자를 위한 것이라면 '배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던데.., 미수범도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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