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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언론과 윤석열 검찰의 '피의자' 협공 공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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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언론과 윤석열 검찰의 '피의자' 협공 공개 반박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반격.."김학의 출금 수사 관여 하지도, 막지도 않아"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02.2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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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환?..마치 검찰이 내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보도 유감"

"김학의 사건은 검사의 비위 혐의인 만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26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관여 하지도, 수사를 막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아울러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조중동 매체들은 이 지검장을 '정권 수사를 막는 방탄 역할' '피의자로 전환' '체포영장 청구' '소환에 불응' 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내정설이 있는 '이성윤 깎아내리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성윤 피의자로 전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조선일보-

"공수처를 방탄용으로 쓰나" 檢소환 불응하는 이성윤 배짱 -중앙일보-

피의자 이성윤 소환 불응..'검사 범죄 공수처 이첩' 믿고 버티나 -조선일보-

'김학의 출금' 수사 소환 불응한 이성윤.. "수사 막은 적 없어" -세계일보-

명실상부한 집단 성폭행 범죄 혐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것을 두고 불법 출금이라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유난히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수사를 무마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다. 결국 불법 출금이라는 구실로 이 지검장을 잡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최근 이성윤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이 지검장은 수사 축소,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돼 소환을 통보 받았지만 출석을 거절했다.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일주일새 세 차례나 잇따라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매번 출석 요구 날짜를 이틀씩 앞둔 통보였는데, 이 지검장은 그동안 '고발장을 본 뒤 나가겠다'며 출석을 미뤘다. 이후 검찰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다시 소환 통보를 보냈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을 갖고 '서울 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의 '무혐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눈엣가시였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자리에서 몰아내기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대로 유임시키면서 실패했다. 오래전부터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 자리에 한 검사를 앉히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김학의 사건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재차 겨누고 있다.

여기에 어김없이 언론까지 총 가세해 '피의자 이성윤에게 체포영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잇따르자,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검찰에 반박하는 진술서를 보내며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내용을 공개했다. 더 이상 언론과 윤석열 검찰의 협공에 인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던 모양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금 조치했던 검사에 대한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막은 적도 없고, 상급 기관인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다.

그는 "당시 상황을 기술한 진술서를 이날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라면서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긴급 출국금지 관련)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 됐다"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또, 긴급출금 당시 '대리 결재'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지휘했고, 그 결과 '더 이상 진행계획이 없다'는 안양지청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서려면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은 검사의 비위 혐의인 만큼,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법률적인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고소당한 기자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윤 전 고검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JTBC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A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JTBC 측이 윤 전 고검장 측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히자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고소당한 기자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윤 전 고검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JTBC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A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JTBC 측이 윤 전 고검장 측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히자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언의 이런 '이성윤 잡아 치기'에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원전수사나 울산선거 개입 의혹, 조국, 최강욱, 추미애 아들 수사 등 뭐 하나 막힌 게 없는데 대체 이성윤이 뭘 막았다는 건가"라며 "이러니까 진중권 같은 얼치기들이 이런 보도만 보고 검찰개혁 과정을 정권방어로 해석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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