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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모의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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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모의하는 검찰..?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1.02.27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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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총장)이 전국 검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했다. 사실상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이 “끝까지 버티려는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윤 총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겉으로는 검사 의견 묻기이지만 사실상 힘을 모아 수사청 설립을 막아보자는 반란 모의에 지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검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날아가는데 어떤 검사가 수사청 설립에 찬성하겠는가?

 ‘반란’ 모의하는 윤 총장과 검찰!은 누가 봐도 뻔한 검사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또 다시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고, 또 다시 정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전과 같지 않아 노골적으로 대들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검찰 내에는 소위 ‘윤석열의 역설’이 확산되고 있다. 즉 윤 총장의 지나친 저항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애초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만 생각했지 중대범죄 수사청 설립에는 신중했다.

하지만 윤 총장과 그 일당이 하는 짓을 보니 6대 범죄마저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한 마디로 윤석열은 자승자박을 한 것이다. 그물에 걸린 고기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나가기 힘들게 된다. 이른바 ‘늪의 법칙’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6대 중대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로 사실상 검찰의 밥그릇 중 핵심들이다. 수사청이 설립되어 6대 범죄마저 이관되면 검찰은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만다. 전관예우로 밥 먹고 살던 호시절도 가버리는 것이다.

수사권이 분리되고 6대 범죄 전담 수사청이 따로 설립되어도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는 가지고 있으므로 또 다른 몽니를 피울 게 분명하다. 하지만 반드시 기소해야 할 것을 기소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공수처가 나서니 검찰로선 사방에 적인 셈이다.

검찰청이란 이름도 폐지되고 공소청이라 바뀌면 검사들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검사들도 퇴직하고 너도 나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갈이가 되면서 신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70년 동안 기득권을 누리던 검찰이 비로소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역사를 문재인 정부가 해내는 것이다.

항간에는 윤 총장의 역설 외 ‘문재인 효과’란 말도 나돌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나 되니까 검찰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점은 미투 역시 마찬가지다. 그 바람에 집권 4년이 넘는 동안 가족은 물론 측근 비리 한 건 터지지 않았다. 일종의 ‘메기 효과’다.

나중에야 이 점을 알게 된 국민들은 “역시 문재인이다”란 말을 하며 감탄하고 있다. 국정농단 세력을 모두 구속시키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을 단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다시 국정 지지율이 50% 가까이 치솟은 것도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는 촛불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구들로선 난공불락인 셈이다.

반대로 ‘윤 총장의 역설’은 검찰 내 분란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윤석열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이 앞당겨졌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 천하의 윤석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 지상파 방송에서도 뉴스로 내보낸 윤석열 장모의 1800억대 추모 공원 탈취 공작은 또 다른 뇌관이다. 300억대 통장 잔고 위조, 20억원대 불법 의료 행위 등 윤석열 장모는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가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겠는가?

윤 총장은 조국 가족은 표창장 하나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자기 가족은 엄청난 비리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었다. 차츰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도 핵폭탄급이다.

옵티머스 건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골로 보내려던 검찰은 수사를 해보니 오히려 국정 농단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수사를 덮어버렸다. 그 바람에 피해가 1000억에서 1조 6000억으로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 역시 공수처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그 외 윤대진 사건,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증인 위증 교사 사건 등 규명되어야 할 사건이 산처럼 쌓여 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이고도 버틴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하다.

윤 총장 입장에는 조중동이 떠들어주고 국민의힘이 공조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여겼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보았듯 민심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손을 들어 주었다.

수십 년 동안 논쟁만 했던 부산 기덕도 공항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부울경 민심도 “역시 문재인 정부다!” 하고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당은 이제 지지 기반이 TK로 한정되어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법에 찬성하는 국당 의원들의 꼬락서니가 가관이었다. 그 와중에 TK 출신 의원들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으니 그런 콩가루 정당이 따로 있을까.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 변해도 이 땅의 수구들은 변하지 않는다. 렘지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해도 누구 하나 대놓고 반박을 못하는 국당의 역사관도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하긴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해와도 일본 편을 든 그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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