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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4차 재난지원금, 차떼고 포뗀 무늬만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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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4차 재난지원금, 차떼고 포뗀 무늬만 피해 지원"
"정부여당, 제대로 된 손실보상제 도입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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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정현 기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차떼고 포떼고 무늬만 재난 지원, 무늬만 손실 보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촐될 것으로 보인다. 말만 무성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제라도 현실화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무늬만 피해 지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지속되는 민생위기에 땜질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1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종합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정의당은 일관되게 국회 코로나 민생특위 구성과 특별법을 통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 요구를 외면한 채 지난 달 26일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이 대폭 축소됐고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점상 등 일반 피해시민에 대한 지원은 아예 원천적으로 제외됐으며 보상 수준 또한 지금까지 해온 임의적 지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이제까지의 손실은 제외하고 오는 30일 의결 시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무늬만 '보상'법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가덕도 신공항 노래만 부르고 있는 집권여당의 안일한 민생위기 대처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도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지원과 보상의 범위에 노점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면세자일수록 소득이 적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쓰나미에 민생위기는 더 넓고 깊어졌다. 이제는 일회성 지원으로 둑에 난 구멍만 막아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며 " 민생의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실보상제의 튼튼한 지지대를 세워야 한다. 국회 코로나 민생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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