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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빼돌린 윤석열에 들끓는 여론 "임은정에 수사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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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빼돌린 윤석열에 들끓는 여론 "임은정에 수사 맡겨라"
정청래 "윤석열 폭주 내리막길..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03.0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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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법과 원칙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김용민 "대검, 말장난 그만하고 임은정에 수사 맡겨야"

조국 "대검, 어떠한 결정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정현숙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받았고 내 손을 떠날 것을 알았다"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난관에 봉착했다고 공복의 어려움을 토로해 파문을 불러왔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재소자가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을 넣어 알려지게 됐다. 수감됐던 재소자들이 허위 법정 진술을 위해 검사로부터 사전집체교육까지 받았다고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감찰대상인 검사(엄희준 검사 등)는 이른바 윤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석열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감 중이었지만 어렵게 양심고백한 진정인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진정인은 중앙지검의 출정조사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대검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을 뿐으로 편법배당은 결국 사건을 흐지부지 만들 의도였다고 보여졌다"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 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해 왔다"라며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은정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검찰총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임 검사로부터)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수감중인 증인들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의 원조인 일본 특수부의 개혁과 검찰개혁의 불을 당긴 사건은 바로 '검사에 의한 증거날조 사건' 이었다"라고 짚었다.

그는 "(직무배제를 고려해보면)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 할 것"이라면서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검은 말장난 그만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건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에 대한 수사는 다 막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만 성역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는 검찰의 주장이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서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라며 "윤석열의 폭주, 그도 곧 내리막 길에 들어섰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자연의 순리다. 민심을 거스른 자 민심의 심판이 있고 법을 거스린 자 형사처벌을 받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2년간 잠시 빌린 칼로 조자룡의 칼쓰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자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나라다. 누구든 법앞에 평등하다. 무전취식할 때는 좋지만 외상값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혐의자 최XX씨(18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 3월6일 끝. 김OO씨(10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월22일 끝"이라며 "임은정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공론화를 두려워 해 임 검사를 배제하고 감추려는 것에 거듭 불신의 눈초리를 던졌다.

그는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며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김정란 전 상지대 교수는 윤 총장의 수사 방해 행위를 두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도발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며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부정"이라며 "그런데도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다. 멧돼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며 동네 밭을 다 망가뜨려도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우용 교수는 SNS를 통해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백’하는 것도 검찰의 ‘특권’"이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것도, 진실을 파헤칠 것 같은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찰식 ‘자백’이라고 봐야 할 거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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