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100억대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과 의관지도(衣冠之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이 공모해 해당 지역에서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이라서 국민이 받은 충격이 더 크다.

의혹의 핵심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이 신도시 지정 전에 집중 매입했고 쪼개기 방식을 통해 공모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측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여에 걸쳐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 원가량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직원들이 LH 내부 보상 규정상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모해 이른바 ‘쪼개기’를 통한 방식을 취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매입자금을 금융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장을 들어보면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사전에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금융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내 집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을 멘붕에 빠뜨렸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LH 직원 투기 의혹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토부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될 사안이 아니다. 의혹이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 후속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현 정부 출범 후 지정된 신도시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신도시 지정에 관련된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다.

부동산 대란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터진 LH직원들의 100억원대 투기 의혹은 민심을 동요시킬 핵폭탄급 위력이 잠재됐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불필요한 의혹없이 명확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LH는 국민의 주거생활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익(公益) 대신 사익(私益)을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옛말에 비리를 저지르는 관리를 ‘의관지도(衣冠之盜)’라고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도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