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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정 총리 “무책임한 국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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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정 총리 “무책임한 국민선동”
-정 총리,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윤 총장, "중대범죄수사청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1.03.03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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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틀째 작심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3일 윤 총장은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부정 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윤 총장의 작심비판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윤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며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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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2021-03-03 20:34:40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 해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라
경찰 공수처 중수청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를 정의롭고 깨끗하게 할 것인지의 의지이다.

누가 검찰이 수사해야 세상이 깨끗하다는 사명을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진 검찰은 오히려 본인만 해야 맘대로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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