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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4 정부 부동산 대책...“불법 이익공유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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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4 정부 부동산 대책...“불법 이익공유제인가? "
- 배준영 대변인 “기회도, 과정도,결과도 가짜, ‘무신불립(無信不立)’ ” 전면 재검토 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1.03.0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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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 : 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 :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은 기회도, 과정도,결과도 가짜인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라고 논평했다.

4일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2·4 ‘불법 이익공유제인가?”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의 20대 딸도 3기 신도시 계획발표 2주 전에 해당 지역의 땅을 1억 원에 샀고 그 시의원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H 직원들은 길 없는 땅을 19억에 사기도 하고, 직원·가족 7명이 조금씩 지분 쪼개기를 하기도 하며 묘목 수천 그루로 알박기를 하는 등 전문가의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줘 ‘점입가경’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LH에 공급을 다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LH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2·4 불법 이익공유제'였던 것인가?”라며 비꼬았다.

배 대변인은 “정부의 25번째 정책이 뜨지 못했던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서 “아무리 용적률을 높이고 초과이익을 환수 안 한다고 해도 토지나 주택 소유주들이 결국 정권맘대로 떼어가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대통령께서도 조사를 말씀하셨지만 부족하다. 이미 둑이 무너진 다음이라 너무 늦었다.”며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공직자 및 LH 직원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추진 공공사업 택지 관련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해 반드시 단죄하도록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며. 이 법망이 충분히 촘촘한지국민의힘은 재검토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타짜들은 '사돈에 팔촌' 뿐 아니라 많은 지인을 동원했을 것이다.”라며 “모든 의혹을 밝혀 내려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뿌리째 거악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배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다 맡기라는 2·4 공급대책을 계속 밀어 붙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더군다나, 2·4 대책의 총지휘자인 변창흠 장관의 재임기간과 이들의 이익공유 범죄 기간이 대부분 겹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르고 방치한 것인가? 알고 방관한 것인가? 사업책임자로서, 정보관리 책임자로서 변 전 사장도 유체이탈식 면피 발언만 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부패정권의 비린내가 진동한다.” 며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투기, 청와대 행정관의 사모펀드 이사 겸직 등 부당한 ‘이익공유’ 가 이 정부의 트렌드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민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25번이나손을 묶고 집을 못 사게, 피눈물 나게 하고 그들은 이익공유 잔치를 벌였다.”며 “기회도 가짜, 과정도 가짜, 결과도 가짜인 한마디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4 부동산 정책, 좁쌀같이 남은 기대마저 정부 스스로 발로 차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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