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할 것 역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서울시의회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며,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천억 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천 억 원 이상이 남는다”며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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