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 총장, '나만 정의롭다'는 오만 버려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사의에 대해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며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갑시다.”라고 당부했다.

4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합니다.”라면서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참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 지는 것이다.”라고 선명했다.

또한 “형사가 하는 수사는 현장을 무대로 하는 다양한 수사활동이고, 검사가 하는 ‘수사에 관한 권한’은 감시, 감독, 통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그런데 “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 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다.”라면서 “일제 때부터 수사한 경찰 등 수사관이 바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를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영장을 청구하도록 개헌하면서 바꾼 것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신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한 법률적 수사 통제권(또는 사법적 통제권)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이다.”며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추 전 장관은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는 과거 경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오인해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뺏거나 박탈하고, 심지어 중복해서 수사해 온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휘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수사로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오시나가 유스케 일본 전 검찰총장의 말을 인용하며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하면 검찰파쇼가 된다“며 후배 검사들에게 강력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우리 검찰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팍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다.”라고 비난했다.

또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밝히며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의 전문성 문제도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추세 속에서 부패범죄나 지능범죄에 대항하는 수사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기르면 되는 것이고,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관계는 수사 기소가 분리 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장은 특수부 수사만 검찰의 사명인 듯 말하지만, 여성,아동,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를 경찰과 협력하여 검사가 영장도 청구하고, 보완수사요구(사실상 지휘)도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도 초기단계에서 경찰과 상의해서 선정하고, 가정폭력 임시조치도 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검사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