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진주 LH공사 앞에서 "농지투기 전수조사" 촉구
관련자 엄벌, 농식품부 장관 경질 및 국토부장관 사퇴 요구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농민단체들이 LH 직원 농지투기를 규탄에 나섰다.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8일 오전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앞에서 LH 직원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것.
이들 농민단체들은 회견에서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 시흥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해 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는 현실을 방증한 이번 사건으로 공정과 공평을 갈망했던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을 적시하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정신을 무시한 농지법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LH 직원이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친절하게 농민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과 투기꾼들은 농업법인을 설립해 대규모 농지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농지를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가 ‘농지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농지를 부당 취득해 투기한 자들을 엄벌하도록 농식품부가 꼭 포함되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사지역과 범위도 LH 직원과 관련 지자체의 3기 신도시 투기내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되고 수용되고 있었음에도 농지관리의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경질은 물론 총괄책임자로서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 투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함에도 이를 비호하는 발언을 한 자격 없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농지법 전면개정, 국토부 장관 사퇴, 농식품부 장관 경질, 투기꾼 소유 농지 즉각 몰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