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 도전 위해 반년여만에 물러났지만,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이낙연 전 당대표
“신복지와 혁신성장이 시대정신”이라며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시대의 과제"
염태영 수원시장, "대표 취임 이후 192일간 우리당을 잘 이끌어 주셨고, 그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개혁입법 과제들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려 주셨다"
'야당의 노골적 반대에도 공수처 설치를 이루어냈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중수청 설립 추진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검찰당 대표’로 선택적 수사를 해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자진 사퇴하게 하는 등의 성과 이뤄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대 여당을 이끄는 일을 잘 해내셨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주요 대선 공약이자 미래 청사진인 ‘신복지 제도‘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
[서울=뉴스프리존]윤재식 기자= 이낙연 전 당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8월 29일, 대표 취임 이후 192일간 우리 당을 잘 이끌어 주셨고, 그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개혁입법 과제들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려 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과 호흡하는 책임 정당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당정 간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국난극복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적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마련까지 당정이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앞장서 주셨다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中)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대권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192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이번 사퇴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당헌 제25조2항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이전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 시작부터 안정적 정치 환경에서 당 내규에 정해져 있는 당대표 임기 2년을 모두 채우며 퇴임했지만 이 전 대표는 정권 재창출과 서울시장 선거지원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오는 5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당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 오전에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장 후보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오랜만에 제가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뭐 하러 그렇게 짊어지고 있어나 싶네요”라며 그간 당대표로서 가졌던 많은 부담감을 짤막한 소감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가졌던 부담감만큼 그 성과는 전임 대표들의 그것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 전 대표는 9일 퇴임사에서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고 그간의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또 “제주 4.3특별법을 사건 73년 만에 피해보상의 근거규정을 두도록 전면 개정했으며, 5.18관련 3법도 의결해 역사의 정의를 세우도록 했다”고 특별히 언급하며 이전에는 터부시 되었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도 했다.
단기간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이룬 이 전 대표이지만 현재 대선 지지율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제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퇴임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그는 또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던 전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당장하자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직급 이슈에 있어서도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을 앞장서서 외쳐 관철시킨 대표적 인물이 이 전 대표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선별지급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전 국민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금은 두텁고 넓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코로나19 종식됐을 때 전국민 위로금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은 코로나 19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될 일이지 정치적으로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그가 지난해 8월 당대표로 선출됐을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언론, 야당 등에 집중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런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대표 기간 동안 역할을 충실히 했다.
야당의 노골적 반대에도 공수처 설치를 이루어냈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중수청 설립 추진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검찰당 대표’로 선택적 수사를 해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자진 사퇴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전 대표가 180여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대표로 입법 처리등에서 지난 총리 시절처럼 시원스럽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오히려 180여석의 거대 정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흔들림 없이 당을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었다.
지난 2월 19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에서 이 전 당대표를 찾아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당시 이 전 당대표는 자기는 찬성하지만 많은 자당 소속 의원들 특히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이라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거절했다. 이런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라도 자기 맘껏 뜻을 펼치기 어렵다.
이 전 대표와 당 내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대 여당을 이끄는 일을 잘 해내셨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이 전 대표 입장을 옹호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거대여당 대표로서 지난 반년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평도 나올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거대 여당의 대표를 맡아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까지 폄하해선 안 된다. 또 이 전 대표 임기동안 민주개혁 세력이 입법되길 희망했던 수많은 과제들이 처리 되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전 대표의 행정력으로 정부와 당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시기에 이룬 국내외적 업적들을 함께 이루었다는 사실도 알아야한다.
그는 대표직을 마무리하면서 “신복지와 혁신성장이 시대정신”이라며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시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주요 대선 공약이자 미래 청사진인 ‘신복지 제도‘이다. 그는 신복지 제도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 기준과 국가가 국민과 함게 지향해야 할 적정기준을 설정해 지향하는 종합적 복지제도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사람이 먼저다“라고 ‘사람’에 대해 말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그‘사람’의 ‘삶’을 말하고 싶어한다. 문재인의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이낙연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