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번에 2천조 넘게 빚낸 미국, 그런데 한국은 10조만 추경해도 나라 망할 듯 난리네요?

초대형 코로나 부양책에 미국 주요 언론 반응 "빈곤층 아이들수 절반으로 줄어들 것" "빈민·서민 소득이 늘고…"
한국에선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며 '추경' 거론만 해도 '포퓰리즘' '나라빚 1천조' 공포심리 조장하는 언론과 야당
그러나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경기부양' 하지도 않았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서민층 제대로 보호 못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안이 미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1조 9천억달러. 2천조원이 좀 넘는 액수. 규모도 규모지만 이번 부양안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1.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고 2. 지원금의 54%가 직접 가계로 쏠렸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책임있는 연방 예산위원회>라는 미국 비영리시민단체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이번 코로나사태로 실직한 메사추세츠주 거주 4인 가정의 경우, 기존 소득이 5500만원 정도였다면 기존 복지제도까지 포함, 이번 부양안으로 6만 6천달러, 7천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놀랍죠. 달러 패권 미국만 이럴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 있고. 미국에서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거 사회주의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같은 미 유력 신문사들의 경우. '세금만 펑펑 쓰는 정부. 앞으로 정부 부채 어떻게 갚을 거냐…' 뭐 이런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구요. 되려 우리한테는 거의 안 나오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으로, 올해 미국 빈곤율은 3분의 1쯤 줄어들 것, 빈곤층 아이들의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혜택으로 빈민, 서민들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면 미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참 많이 다르죠. 정부 지원책으로 당장 한 해라도 빈곤율이 떨어지고 빈곤계층의 아이들이 맘 놓고 따뜻한 빵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더불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 것일까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언론이 한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경영 KBS 기자, 12일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프닝 멘트)

미국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2천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한국의 한해 예산의 4배 가량 되는 돈을 단번에 나라 빚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1조9천억 달러(약 2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1년째를 맞아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미국 구조 계획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약 85%에 해당하는 미국 가정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60만원)의 현금을 주고, 주당 300달러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고,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이렇게 천문학적 돈을 빚으로 내는 데 대해, 국내 언론들이 나쁜 평을 보내진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언론과 야당 등에선 일제히 "나라빚 늘리려는 거냐"라며 온갖 혹평이 쏟아진다. 다음은 같은 날(7일) 같은 시각에 낸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인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듯하다.

미 상원, '2천140조원' 초대형 부양법안 통과‥9일 하원표결
올해 벌써 119조 불어난 나랏빚‥내년·내후년에도 125조씩 증가

올 초 15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약 10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는 데 대해 언론에선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게 됐다. 내년과 내후년, 2024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며 교수들의 입을 빌려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 

소위 야권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정치인들도 같은 목소릴 낸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국가채무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2~3년 후에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등급강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언론들은 올해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이라며, 연내 '나라빚 1천조원 시대'도 도래한다며 무언가 거대한 일이 터질 것처럼 또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처럼 공포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마치 올해 안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크게 '코로나' 타격을 맞은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는 데는 거의 지적하지 않는다. 정말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최경영 <KBS> 기자는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2천조원이 넘는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며, 기존 연소득이 5500만원인 4인 가족(부모 중 한 명이 실직함)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까지 포함한 이번 부양책으로 약 7천만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또 있다"며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같은 미 유력 신문사들의 경우. (2천조원이 넘는 경기부양책에 대해) '세금만 펑펑 쓰는 정부. 앞으로 정부 부채 어떻게 갚을 거냐…' 뭐 이런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되려 우리한테는 거의 안 나오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지원책으로, 올해 미국 빈곤율은 3분의 1쯤 줄어들 것, 빈곤층 아이들의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혜택으로 빈민, 서민들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면 미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보도들이 많다는 소개다. 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신자유주의의 '끝판왕' 격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의 삶을 복원하겠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규모는 엄청난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터키 이스탄불 소재 보아지치대의 제이훈 엘긴 경제학과 교수가 만든 '코로나 부양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 규모(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대비 27%에 이르는 5조8천억달러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쓰게 됐다. 일본은 2조9천억달러로 GDP 대비 54.9%에 이르렀다고 한다.(다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피터슨경제연구소에서는 일본의 실제 코로나 예산은 GDP 대비 29.8% 수준이라고 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싱가포르(27%) 슬로베니아(24.5%) 가이아나(23.4%) 스웨덴(23%) 핀란드(21.3%) 리투아니아(21%) 독일(20%) 오스트리아(19.9%)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규모는 6.36%로 이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분명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기부양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 쓴 셈이며,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꽤 적게 쓴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허덕이는 서민층에게 지원을 제대로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추경예산 한 번 편성하려고만 해도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나 경제지를 비롯해서, 또 야당에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곤 한다. 미국이 한 번에 추경한 2천조원의 2백분의 1인 10조원만 추경한다고 해도 온갖 비방의 대상이 된다. 마치 정부 채무를 시민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며 겁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 등은 앞장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선거가 다가온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까지도 냈었다. <조선일보>는 1월 6일자 사설 <3차 시작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운운, 선거가 다가온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추경을 또 하면 1000조원을 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선거 한번 이기겠다고 이래도 되나”라고 비난했고, <국민일보>도 <이번엔 보선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야당도 '습관성 매표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서곤 했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 '매표행위' '나라 망친다'고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쓰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에겐 왜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비난하지 않는 것일까? 오로지 매일 '정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듯한 '신뢰도 꼴찌' 언론의 이중행태는 늘 구설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