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못냈다”
문 대통령 "지금 드러난 것 빙산의 일각일 수도..LH 투기의혹, 명운 걸고 수사하라"
[정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지금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면서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의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미봉책으로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온 부동산 문제의 대응을 돌이키면서 자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수사진에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며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 등 근본적 제도 개혁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기를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LH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처벌과 조사를 연이어 지시하고 있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투기 비리를 모두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출범 당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고무적”이라며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와 고용은 매우 어렵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맞춤형 일자리 대책 시행 등을 주문했다.
이낙연 위원장 "전수조사 하자..부동산 비리 국힘 쪽에 몇배 더 많을거란 얘기 나돌아"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LH 사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로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 아니면 (전수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라며 "세간에선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배 더 많을 거란 얘기도 나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한 건 아니리라 믿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겠다"라며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ㆍ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 상호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민 주거복지 담당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돈과 명예와 자리를 잃게 할만큼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라며 "'망국병' 부동산 범죄의 씨를 말리겠다. 공직자가 깨끗하고 공직이 맑은 '청렴공화국'을 세우겠다"라고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