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안데레사, 이천호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14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심 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1)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을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추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도 함께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검찰 구형이 관심을 끈 이유 중 하나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가지 범죄사실의 공범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가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형량은 추가 기소로 인해 최씨 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 구형으로 추정하는 박근혜 구형. 공동정범이므로 최순실 25년에 국정원 상납, 블랙리스트 등 추가되므로 35년 구형 정도 추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라며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 등 총 1263억 원을 구형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 이에 최 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받아 유용한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처지다.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 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특활비 상납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 혐의가 18개로 알려졌다. 검찰이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가지 범죄사실을 8항목으로 묶어 볼 수 있다. 모두 18개에 달하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에 모두 연루돼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까지 유죄로 결론이 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현장을 지켜보고있다. (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삼성 433억2800만원(약속액 213억 포함), 롯데 70억원, SK그룹으로부터 89억원 등 총 592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강요 현대자동차그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2015년 2월~2016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하여금 KD코퍼레이션과 11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2016년 4월~5월 최순실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 롯데그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 포스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2016년 3월 포스코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여 그 운영권을 최순실 운영의 더블루케이에 주는 것에 합의하도록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 KT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KT로 하여금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순실의 지인인 이○○, 신○○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각 채용하도록 한 후, 2016년 3월~8월 최순실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로 하여금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 운영의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 삼성그룹 관련 최순실씨 등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및 2016년 3월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 CJ그룹 관련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2013년 7월 CJ그룹 회장 손경식에게 같은 그룹 부회장 이○○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요미수

▶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하여, 2013년 1월~2016년 4월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하여 공무상비밀누설

▶ 롯데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하여 2016년 6월 30일 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6년 3월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하도록 하여 제3자뇌물수수

▶ SK그룹 관련 제3자뇌물요구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SK그룹이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하여 2016년 5월 16일 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대 등으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2월 SK그룹 회장 최태원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SK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여 제3자뇌물요구

▶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2014년 9월~2016년 7월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중 77억 9735만 원을 지급받아 뇌물수수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2015년 7월~2016년 3월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뇌물수수

▲ 재단 지원 관련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2015년 7월~2016년 1월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미르재단(125억 원), K스포츠재단(79억 원)에 대한 출연금 명목으로 204억 원을 공여하도록 하여 제3자뇌물수수

▶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과 공모하여, 2013년 9월 ~ 2016년 9월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 심사 과정에 부당개입하게 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치 김기춘, 김종덕 등과 공모하여,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의 문체부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 문체부 국장 인사조치 김상률, 김종덕 등과 공모하여, 2013년 3월 대한승마협회 감사업무를 담당한 노○○ 국장 등이 최순실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노○○을 좌천시킨 후, 2016년 5월 사직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2016년 2월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로 하여금 최순실이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던 하나은행 지점장 이○○를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이다.

현재 검찰 공소장에는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 혐의만 적용돼 있다. 박 대통령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만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최순실씨 등이 대기업을 압박해 자금을 출연받은 사실은 적시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어떤 특혜가 주어졌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대가성 입증에 성공할 경우, 최씨 등 3인은 물론 박 대통령도 뇌물 혐의의 공범이 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혐의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받고,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부회장 측에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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