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제한적, 과거 10년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야"
"남해 합천 창원 등서 선출직, 전 현직 공무원 투기 제보 쇄도"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정의당 경남도당이 17일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특위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보에서부터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 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합천, 남해, 창원 등 경남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땅 투기의혹 제보 전화 수십 건이 쇄도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시, 김해시도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밝혔으나, 사업대상과 조사대상이 제한적이고 선출직 공직자는 아예 제외됐다"면서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남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전,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사 주체로는 경남도와 시군, 검경 합동수사 전담팀을 지목했다. 정의당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발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려 지역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현직에서 알게 된 정보를 퇴임 이후 활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0년간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행정사무감사, 택지지정 업무담당 전, 현직 공무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대상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평생을 쉴 새 없이 일하며 아등바등 월급을 모아도 자고 일어나면 폭등한 집값 앞에 하루에도 수 십 채씩 올라가는 아파트들 중 내 집이 없었던 이유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