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단체 "불법사찰 핵심 당사자, 박형준 후보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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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단체 "불법사찰 핵심 당사자, 박형준 후보 사퇴" 촉구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03.1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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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자행했다면 범죄자, 사실 몰랐다면 무능한 것"
전국환경단체, 박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고발

[정현숙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연구자단체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전국환경단체는 이날 부산지역 환경단체에 이어 두 번째 고발에 나섰다.

사진: 동아대 민교협, 부산대 민교협, 부울경 민교협 등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 10곳이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 동아대 민교협, 부산대 민교협, 부울경 민교협 등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 10곳이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소속 동아대 민교협, 부산대 민교협 등 전국 10개 교수·연구자단체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의 핵심 당사자'라고 지목하고 부산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후보를 향해 "불법 사찰로 민주주의를 농락한 장본인이 민주주의 성지인 부산의 시장이 되겠다는 것은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찰을 자생했다면 범죄자이며, 사찰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 "혁신을 외치지만, 박 후보 자신은 혁신이 아닌 변신만 해왔다" 등으로 직격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교수·연구자 단체는 "4대강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졌지만 박형준 후보는 반성은커녕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형준 후보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준엄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30년 동안 동아대학교 교수였지만, 기록적인 장기 휴직을 통해 정치판에 몸을 담았다"라며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국회사무총장 등 화려한 꽃길을 걷는 동안 제자들은 수업권을 박탈 당했다"라며 정치권에 줄을 댄 박 후보의 교수 재직 시절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사찰 요청한 적도, 불법 사찰한 내용을 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으로 온 전국환경단체는 전날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불법 사찰 연루로 박형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이날 오후 부산지방검찰청에 두 번째 고발했다.

'4대강국민소송단' 등 전국환경단체는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박 후보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불법사찰이 자행됐고,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선거 여부를 떠나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 배경에 대해 "MB정부 여러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2건은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이 명기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고, 사죄부터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은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사찰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보궐 선거 기간 중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번 고발의 법률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사찰 관여가 핵심인데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 명기된 국정원 문건이 있는데도 사찰을 지시, 보고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산시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말한 것은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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