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늘(15일)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연가(年暇) 투쟁’에 나섰다.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엔 청계광장 입구에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시위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달 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로서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이다. 집회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적시하지 않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은 “시위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 기준은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지만, 이번 연가 투쟁은 정치와 무관한 법외노조 문제나 교원평가제, 성과급제 등이어서 징계 여부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7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최고위급으로는 2013년 이후 4년 3개월 만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만나 ‘동반자적 관계’를 다짐하며 손을 잡을 때만 해도 전교조의 희망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8월에도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문제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전교조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