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대전 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교, 국립대학병원 등은 지난 16일 퇴근 시간 무렵부터 열린 간담회, 또는 사랑방 모임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참석 여부와 입장을 19일 밝혔다.
지난 14일 대전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15~28일) 연장했고 특히 시민들의 5인 이상은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8인까지로 인원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비록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400여 명의 확진자 발생은 재확산 불씨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대전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부시장, 대덕 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국립대학교 병원장 등 대전 지역 인사 16여명이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국립특수대학교 총장의 공관에서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매체의 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매체의 기사에서는 “총장 공관서 의기투합···사랑방發 혁신 도모”라는 제목으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아래 격의 없이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통해 그 공관 내의 공간적 상황과 행사 진행 과정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에서 모임이 열린 공관의 공간적 상황은 “널찍한 공간도, 단상도, 개인 의자도 없고 실내화와 소파, 식탁, 거꾸로 된 TV만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간담회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이들은 실내화를 신고 소파에 앉은 채 격의없이 지역발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묘사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서 회의, 교육, 모임, 회식, 출장 등 기준을 보면 회의 및 워크숍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또 소규모 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것이고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사무공간 등에서 있을 경우에는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환경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밀집 최소화를 하도록 하고 간결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 컴퓨터, 책상,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도록 했다.
결국 해당 매체가 주장하듯 그 모임의 특성인 간담회를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 등 예외적인 조항과 정부가 인정하는 일반 사업장이나 회의실에서 이뤄지는 공적인 회의 등으로 가정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쇼파에 앉아 서로가 붙어 있는 상태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했다는 측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시간적 상황을 볼 때 오후 5시에 열린 간담회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공적인지 여부가 애매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대전시민의 경우 오후 5시이면 퇴근했거나 퇴근을 준비하기 위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는 특별한 회의를 비공식적인 공간, 즉 업무공간 이외에서 하거나 출장 등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해당 매체에서 언급한 대상 중에서 한남대학교, 대전상공회의소 등 사적 기관을 제외하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전부시장, 국립대총장, 국립대학병원장, 정부출연연구원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참석 여부와 입장을 확인했다.
각 기관들의 비서실, 홍보실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로 현재까지 관련근거 등 공개적으로 답변한 곳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 곳이다.
또 관련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업무적으로 참석했다고 답변한 곳은 5곳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밭대학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이다.
이 답변과정에서 해당 관계자들은 “기관장 개인 일정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해라”, “언론에 나왔으니 공식적인 것이다” 등으로 답변했다.
나머지 한국화학연구원(이미혜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김명준 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김장성 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김복철 원장) 등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특히 대전 부시장의 경우 이들 기관장보다 대전 시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변인실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대전시의 답변이 일반적이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취하는 ‘묵묵부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등 추가적인 취재를 할 예정이다.
본지가 이번 모임을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있어서 사회적 지도층 또는 지역 인사라고 하는 대상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지역 인터넷매체가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오피니언 리더’라고 지칭했고 이 모임의 주제가 대전지역에 있는 기관의 활동과 대전 시민 간의 신뢰를 연결시키는 자리였다면 이들은 더욱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있어서 대전 시민에 부과된 지침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했다.
코로나19 이전을 생각하면 퇴근 무렵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임을 해도 대전 시민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일반적인 국민이나 시민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본인의 중요한 일상 생활을 단순 ‘사적 모임’이라고 테두리로 적용돼 제한을 받고 있는 순간에 대전 지역의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업무적인 이유를 들어 비공식적인 공간에서 별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가 오이밭에서 신발 못 만지게 하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취지를 국민의 세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공무원)의 처신 측면에 확대 적용하면 대전부시장, 국립대학총장, 국립대학병원장, 정부출연연구원장 등이 함께 한 ‘사랑방’ 모임은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