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천안시 학교폭력예방 위한 정책토론회···학교폭력이란?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의회는 19일 오후 복지문화위원회 대회의실서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를 열고 문제인식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채 의원이 좌장을 복아영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황천순 의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첫 순서로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미원 센터장이 ‘천안시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및 지원방안’으로 주제발표했다. 

이후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김민선 교수, 천안교육지원청 조은영 장학사, 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조용우 경장, 가온중 학부모운영위원회 이창원 운영위원, 천안상업고등학교 최고은 또래상담사 등이 토론에 참가해 각자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미원 센터장이 정리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다. 이 센터장 정리 내용은 2021년 1월 1일뿌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미원 센터장이 정리한 학교폭력현황 중 가해 이유를 보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28.1%로 가장 높았고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17.5% ‘오해와 갈등’ 13.9% ‘상대방 행동이 맘에 안듦’ 12.7% ‘다른 친구가 하니까’ 10.1%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8.3% ‘선배나 친구가 시켜서’ 2.9% ‘보호자나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1.5% 등이 뒤를 이었고 값이 정해지지 않은 ‘강해 보이려고’라는 이유도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보면 2013년 9만 4000명, 2014년 6만 2000명, 2015년 4만 4000명, 2016년 3만 9000명, 2017년 3만 7000명, 2018명 5만명, 2019년 6만명, 2020년 2만 7000명 등으로 2013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다 2018년과 2019년 연이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대폭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경험자 중 피해 응답 항목을 보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이 주를 이뤘고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가장 높았지만 ‘성폭력’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점을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더구나 10대인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여서 경각심도 요구된다. 

이 센터장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공격성을 증가시켜 추후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이제 일탈이 아닌 사회적 고통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김민선 교육학 박사(단국대 심리학과)는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서적 어려움 및 증상을 이해하고 예방과 치료룰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사이 학교폭력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이버 폭력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피해와 가해를 중복 경험하거나 순환적으로 경험하는 등 시대와 환경 기술의 발달 등과 맞물려 학교폭력의 주요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청소년기 사회심리작 외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덧붙여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 전문인력 양성 통해 치료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인력들 처우와 복지 향상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영 장학사(천안교육지원청)는 “천안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8년 500여 건, 2019년 400여 건, 2020년 1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확산으로 등교중지 비대면 교육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학교폭력 피해 감소, 학교장 자체해결제 증가 등 심의 건수 감소됐다”면서 “최근 학교폭력 발생 장소가 실제생활(학교 등)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는 등 학교폭력 양상의 다양화 및 복합화 추세”라고 의견을 냈다.

김선홍 의원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사과 등 통해 반드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놓치면 아이들 싸움이 성인으로 번져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송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폭력, 사이버 폭력 등을 일탈행위로 보는 것보다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인식변화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할 때”라고 발언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복아영 의원은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과 지원계획 수립 진행 안 돼 연구, 지원정책, 천안시 실태조사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지원과 보호가 진짜 중요한 핵심인데 관련 연구는 너무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 접근이 대부분이다. 학교폭력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이 먼저 있어야 올바른 접근이 되고 좋은 정책과 실행이 따라갈 수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