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제안으로 민관협력, 대통령산하 컨트롤 타워 구축, 자살예방 사업예산 확산
[뉴스프리존=김하경기자]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자살실태를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자살예방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산업’을 선정했다.
한국은 지난 14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평균 자살률의 두 배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35.8명이, 39분당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10·20·30대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로 집계됐다.
문제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층의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살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전반적인 현실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성북구청이 공동으로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가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 ▲2008년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 수립’,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급속히 증가하는 자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국내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살방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2017년 예산은 99억에서 2018년 105억 원으로 6.2% 증가했어도 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해외사례로 본 국가자살예방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국가적 리더십을 확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자살예방은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건부, 교육부, 국방부 등 자살과 관련 전 부처의 협력을 위한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연간 자살자 수가 3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민관이 힘을 합한 결과 13년 뒤 2015년 연간 자살자 수를 기존의 70% 수준인 2만 4000여 명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자살예방을 위해 일본뿐 아니라, 핀란드·미국·영국 등 국가들도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 미연방정부는 민간 자살예방단체에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하고, 1363종의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이날 토론회에 일반인 자격으로 참가한 김인숙 서서울생명의전화 원장은 “민관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살예방 예산이 있는데, 관련 부처에 문의한 결과 전체 예산의 2~3%밖에 안 된다”라며 “민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확충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심이 돼, 국내 자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부 방안으로는 ▲국민의 시각에서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요인별 다양한 대안 마련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체계구축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구성 ▲자살예방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제안했다.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는 27만 6096명이다. 청장년층 자살로 인해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은 6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자살은 타인과 사회의 구원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에 ‘자살률 줄이기’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할 뜻을 밝힌 만큼 내년부터라도 정부 차원의 자살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