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불감증' 오세훈, 10년 전 '무상급식 찬반투표'보다 더 위험한 26만명 '부정서명'과 '부정투표'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10년전 오세훈은 아이들 밥그릇을 어떻게 빼앗았을까?
밥그릇 빼앗는데 '부정서명, 부정투표'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을 천만 서울시민 중 과연 몇사람이나 알고 있을까? 대다수가 거의 모를거라고 본다.
그저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하려고 시장직을 내걸고까지 강행하던 주민투표의 실패로 '약속대로' 내려온 것으로 아는게 전부일 것이다.

사실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면 오세훈은 서울시장 나오면 안되는거다. 그러고도 나왔으니 서울시민은 반드시 10여 년 전 사건을 기억해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쟁취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교육 복지'의 결실인지 당시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 지난해 2월1일 기자가 만난  '오세훈 저격수' (10여년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회 시의원) 동작을 전 지역위원장을 지낸 강희용 전 위원장(이하 강희용)의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옮겼다.

강희용이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경위는 실로 드라마틱하다.

강희용은 그때 일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에 처음에는 (서울시 예산편성에 )긍정적이었다가 (본인이 다음 대선을 생각해서 였다고 보이는데),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하며 무상급식 반대로 돌아섰어요.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결사반대하며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면서 시장직을 내놓는다고 까지 했다가 주민투표에서 대실패를 하게 되고 이후 사퇴를 했죠. 그때도 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지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찬반 용지에 '전면적 무상급식', '단계적 무상급식' 이렇게 두 가지로 하여 마치 본인의 무상급식 반대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만 반대 한다는 듯이 문항을 만들었던 거죠. 

오 전 시장이 주장한건 사실상 아이들 가정의 소득에 따라 가난한 아이만 골라내서  공짜 밥을 주겠다는 건데요. 꼼수를 부린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일단 전면적 시행보다는 단계적시행이라는 것만 보고  단계적 시행에 표를 줄 게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즉시 '나쁜 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만들었으며 당시 야5당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투표가 끝난 후 밤을 새워가며 주민투표 박스에서 죽은 사람 표, 해외인 표 등을 찾아내서 이를 언론에 터트림으로써 오세훈 시장의 즉각 사퇴를 이끌어 낸거죠" ([인터뷰] 오세훈 저격했던 강희용(동작을 예비후보),"나경원도 맡겨주세요"]

즉, 오세훈 전 시장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주민투표에 부정적이었음에도 강행한 데다가 부정투표 자체가 이슈화가 될까봐 약속대로 즉각 사퇴를 한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 주민투표를 하기전에 주민투표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민 서명을 먼저 받는데 여기서 '부정서명'이 26여만 건이 적발되 논란이 일었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2011.7.12 일자 뷰스앤뉴스 <가짜서명 무려 26만여장, 오세훈 "주민투표 강행" 오세훈의 '도덕불감증' 심각, 한나라당 수뇌부도 지원 유보> 기사에 의하면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3장 중 1장이 가짜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키로 해, 오 시장의 도덕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서명부에 대해 전산 확인 등 자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5천817명 가운데 32.8%인 26만7천475명의 서명이 주민투표권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이 불가능하고, 서명 철회를 한 것 등이어서 무효로 잠정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67.2%인 54만8천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사단체들의 이의신청 가운데 무효 서명이 추가로 나와 유효 서명자 수가 줄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다음달말께 주민투표를 강행키로 했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5명 이상이면 유효하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상으로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으나, 무려 27만명에 가까운 불법적 무효서명이 무더기 발견된 마당에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게 지자체장의 태도냐는 것이다. 당연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오류들이 발견되는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다 라는 서울시의 입장에대해 (중략) 김종욱 의원은 "내가 말하는 것은 무효 부적격 서명이 아니다. 서명사람의 명의가 도용된 범죄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주민등록법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것은 단순히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투표 자체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서명부에서 발견된 사례들은 명의도용 등 범법행위가 대부분임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자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홍준표 대표는 서명 부정이 대거 발견됨에 따라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찬반 주민투표를 당론에 채택하는 것에대해) 정당법과 관계법규를 검토해 본다고 했으며, 무상급식에 원래 찬성쪽이던 최고위원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의원 등은 주민투표에 강하게 반대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돌봄'으로 명칭,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카드를 빼들었다.

일각에선 무상급식을 반대해 "아이들 밥그릇 뺏으려한" 오세훈 후보에 대한 반격 카드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그동안 박영선의 행보와 서울시 행정을 비춰보면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 발표는 전혀 새삼스러운 '카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필히 실행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있던 하나의 '수순'을 발표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초·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서울시에서 사실상 유치원까지 내려가면  '무상교육 복지'를 완성하게 된다.

오세훈 후보의 생각은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를 '포퓰리즘' 또는 '공짜로 밥먹여 주는일' 쯤으로 볼 지 모르나 이는 국민 세금으로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 차별없는 점심식사, 차별없는 교육을 실천하는 길이며 세금을 유용하게 써서 전 국민이 기초적인 교육복지를 누리게 하는 정책이다.

십년 전에도 많은 서울시민들, 직장인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 따뜻한 밥한끼 똑같이 먹일 수 있다면 기꺼이 세금 얼마 더 내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들 다 키워서 내 아이가 혜택 받는건 아니지만 내 아이들의 아이들은 그런 시대에 살아야 한다", "어릴적 무상 초등교육을 받으면서 점심은 제공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밥도 학교에가면 먹여주는 시대가 와야 하는것" 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2021년부터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나섰다.
‘친환경 무상급식’ 도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면으로 시행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에 박영선표 '아이돌봄 걱정 제로 5대 공약’이 추가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교사 충원을 통한 교사 대비 아동 비율 개선 
▲보육·돌봄 시설과 인력, 공간을 두 배로 확대하는 '두 배로 돌봄' 정책 시행 
▲초등 아동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대폭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폭 넓은 양육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21분 생활권 '마을 돌봄 공동체' 추진

어쩌면 박영선의 '돌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공약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전 서울시민 10만원 '재난위로금'도 그렇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선거용'으로 공격을 하지만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그다음 수순이였듯 서울시민 '전부' 주는 '재난위로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 으로 충분히 고려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의 영속성에 해당되는 자연스런 생각이라고 보는게 적절하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중앙정부는 '선별'해서 두텁게 지원, 박영선이 제시한 서울시민 '전부'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지급하는 '재난 위로금'에 필요한 예산 1조원은 지난해 많은 세입으로 발생한 4조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세금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어떻게하면 밥그릇을 뺏앗을까를 고민하고 여기에 '직'까지 내걸은 오세훈 후보와 10여 년전부터 '교육 복지'를 실현하면서 차츰 전면 시행으로까지 발전시킨 민주당의 노력, 여기에 지지를 '표'로써 보낸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서 '박영선표' '돌봄' 정책의 의미를 서울시민들은 다시한번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