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국민청원 열풍이 청와대 게시판이 아주 뜨겁다. 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도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청와대의 게시판에 네티즌들의 집단 청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게 청원인가 싶을 정도 황당한 내용도 많다. 지난 14일 기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글은 총 6만3966건이다.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하루 평균 533건의 청원이 접수된 셈이다. 몇 달전 올라온 국민 청원, "군대 내 위안부를 설치하라", 삭제는 됐지만 작성자를 처벌하라는 '맞불 청원'이 뒤따랐다. "연예인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신생아 중환자실 특혜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내용이나 대통령 권한 밖인 사법부의 영역에 해당하는 청원도 있다.
자칫 목소리가 큰 쪽에 정부나 정치권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조회건수는 지난달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서며 열광을 넘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촛불의 진화로 표현되기도 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로 불리기도 하지만 외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참여'와 '민주주의' 두 측면 모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고 말한다. 과연 '청원'은 '참여'의 한 형태인지, 그렇다면 이것이 청와대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맞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작성자 실명제를 도입하자, 동의뿐 아니라 비동의 기능도 추가하자,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기존 국회 청원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유명무실해진 국민권익위 신문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등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청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도입 초기 청원글은 하루 평균 100건 미만이었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월평균 청원 수는 8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참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하루 평균 57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역대 최장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11월 한 달 3만 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670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문제가 되면서 '청원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도 힘을 얻고 있다. 청원실명제 도입이나 청원 신고기능 추가, 중복청원 방지 등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거나 게시판을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기존 국회 청원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유명무실해진 국민권익위 신문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등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의견도 간간히 올라오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의견의 일부이고 욕설 등은 삭제한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은 특별히 제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청원 게시판이 주목도와 처리속도 면에서 기존 제도를 월등히 앞서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