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일 4·7 재보궐선거를 6일 앞둔 1일 "민주당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대국민 호소를 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를 통해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수많은 노력을 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소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고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다.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면서 "투기사회, 차별사회, 야만사회, 통제사회였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화 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포용과 도약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서울, 부산에서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승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