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시장 후보에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

[서울=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투기의혹과 불신에 논란인 광명•시흥지구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그린벨트해제 등 전면 백지화 및 주거안정 관련 5대 특별제안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송기균 경제연구소, 부동산공화국해체추진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 회원 약 10여명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안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들 및 공천 정당들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30년 시한 초저가 아파트 최소 10만호 건설 공약 ▲청와대, 국토 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유관부서는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취소 ▲수도권 국•공유지 활용 및 고도제한 해제 등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여 총 최대 30만호를 건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순환개발방식 채택하여 더 이상 원래 거주자가 쫓겨나거나 건설비거품 등 분양가인상요인을 없애고, 최소 반값 이하 아파트 공급 ▲임대아파트 입주 실제거주자에 대한 분양여부 등은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할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정부는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책실패로 집값이 급등과 폭등을 거듭했다"고 꼬집고 "특히, L. H. 임직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남몰래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며 "이들 위선적인 공직자들로 다수 국민이 정책불신과 상대적 박탈감 및 절망감 등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운학 상임대표는 “여야는 책임공방과 인신공격 등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퍼부었다. 나라가 시끄럽고, 합리적 대안이 실종됐다"며 "여야와 후보들이 투기의혹자 색출과 처벌 및 부당이익환수 등은 물론 주거공급 대책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소급적용 등까지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심지어는 집권여당이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점을 들며 신속공급, 대량공급, 초저가공급이 핵심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결국, 민간주도 주택공급은 건설업자만 배불리고 부동산 가격에 부글부글 거품만 키워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트릴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 전원 및 이들을 공천한 모든 정당 등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30년 시한부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최소 10만호 이상 초고층아파트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값싸게 건설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 30만호를 초저가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할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최근 L. H. 임직원투기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정부불신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광명3기 신도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현실에서 서민의 접근성도 좋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높힐 수 있는 장소인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 서민주거안정과 주변 고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용산은 토지부담이 전혀 없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들고, 서울의 요지라는 점과 정부소유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므로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공급계획을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이보영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에코넷, 글로벌 소비자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